페이스북 "한국서 고품질 망 사용…중요하게 생각한다"

케빈 마틴 페이스북 부사장 방한
김용수 과기정통부 2차관과 면담
"망 사용료 협상 잘 해결되길 바라"
김 2차관 "역차별 이슈 꾸준히 제기
페이스북의 정책적 전환 필요하다"

케빈 마틴 페이스북 부사장이 김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과 만나 페이스북의 국내 망사용료 논란과 미국의 현안인 망중립성 이슈 등에 관해 논의했다.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김용수 2차관이 페이스북의 모바일·글로벌 접근성 담당 케빈 마틴 부사장과 만나 페이스북의 한국 내 사업방향, 망중립성 등 글로벌 이슈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은 페이스북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케빈 마틴 부사장, 페이스북코리아 박대성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페이스북은 최근까지 계속되고 있는 국내 통신사업자들과의 망 사용료 갈등에 관해 "잘 해결되길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페이스북측은 "고품질·고용량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페이스북 입장에서는 네트워크의 속도와 품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그런 점에서 한국 통신사업자들과의 망 사용료 협상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제2차관은 최근 글로벌 인터넷기업들과 국내 기업간의 규제 형평성 등 역차별 문제를 꺼냈다.

김 제2차관은 "최근 해외 콘텐츠사업자(CP)가 국내 인터넷망 사업자(ISP)에게 지불하는 망 사용료가 국내 CP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역차별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페이스북이 우리나라의 우수한 통신 인프라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국내 이용자와 망 사업자를 존중하여 적정한 망 사용료를 지불하는 방향으로 페이스북의 정책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페이스북의 국내사업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서비스 분야에서 국내 개발자, 스타트업 등과 상생협력을 위해 과기정통부와 페이스북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틴 부사장은 김 2차관과 면담을 마치고 오후부터 방통위를 찾아 이효성 위원장과 면담한다. 이 위원장이 "ICT생태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겠다"고 밝힌만큼 관련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페이스북은 지난해부터 올초까지 SK브로드밴드 인터넷 이용자의 접속 경로를 임의로 변경해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끼쳐왔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논란이 계속되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5월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행위 실태점검에 나섰고, 8월부터 최근까지 사실조사를 진행 중이다.

마틴 부사장은 2005년부터 5년간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FCC는 우리나라로 치면 방통위에 해당한다. 2015년 5월 페이스북 부사장으로 합류했다. 페이스북에서 통신 정책을 담당하며 각국 유관기관과 접촉해왔다. 2016년에도 방통위를 찾아 당시 최성준 위원장과 면담하기도 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