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도 개헌 박차… 아베 “실행의 1년될 것, 위헌논쟁 종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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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일본의 올해 주요 화두도 헌법 개정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무술년 새해 시작과 함께 "자위대 위헌논쟁에 종지부를 찍는 것이 우리 세대의 책임"이라며 개헌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당초 목표로 밝힌 2020년 시행을 위해선 연내 국민투표를 마무리해야만해 갈 길이 바쁘다.

2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여당인 자민당은 오는 22일 정기국회에서 개헌안을 공개하고 관련 논의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자민당 헌법개정추진본부는 최근 복수의 개헌안을 마련했다. 아베 총리가 강하게 주장해 온 헌법 9조 내 자위대 명기방안과 관련해서는 3항에 '우리나라의 존립을 완수하고 국민을 지키기 위한' 등의 문구를 포함하기로 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자민당은 늦어도 가을 임시국회에서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임시국회가 '헌법 국회'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전일 발표한 신년사에서도 "올해는 ‘실행의 1년’이다. 2020년 그 이후를 바라보겠다"고 개혁을 시사했다. 이는 '전쟁가능한 국가'로의 개헌과 함께 오는 9월 열리는 자민당 총재 선거 3선에 대한 의욕을 나타낸 것으로도 풀이된다. 총재 선거에서 아베 총리가 3연임에 성공할 경우 임기는 2021년9월까지다. 앞서 아베 총리는 "도쿄올림픽이 열리는 2020년은 일본이 다시 태어나는 해가 됐으면 한다"며 2020년부터 새 헌법을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한 바 있다.

하지만 개헌과 관련한 일정은 당초 그가 제시한 목표보다 다소 지연되는 모습이다. 지난해 하반기 당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연내 개헌안을 마련, 올해 봄께 국민투표에 부친다는 방침이었지만, 아직 자민당 내 의견 취합조차 끝내지 못했다. 산케이신문은 "최근 아베 총리가 개헌안 진척상황, 당내 의견 등을 직접 챙기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아베 총리가 당에 맡기고 있지만 '발걸음 느린' 당내 논의에 불만이 쌓여있다"고 측근의 발언을 인용했다.

내년 중 일왕의 퇴위 등 주요 일정이 몰려있는 점을 감안할 때 연내 국민투표를 실시해야만 목표로 했던 2020년 새 헌법 시행이 가능해진다. 아베 총리의 한 측근은 "올해 초에 개헌 논의를 본격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연립여당인 공명당은 헌법 9조 개정에 대해 "민감한 문제, 신중히 논의해야한다"는 입장을 지속하고 있어, 국민투표 전까지도 험로가 예상된다. 마이니치신문은 이날 "공명당이 자민당에 개헌과 관련한 문구 표현의 수정을 계속 요구해왔다"고 보도했다.

한편 아베 총리는 신년사를 통해 "모든 세대가 혜택을 입을 수 있는 사회보장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북한과 관련해서는 "의연한 외교를 전개하는 동시에 어떤 환경에서도 일본 국민들의 평화로운 일상을 보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