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기업 역차별 문제, 과기정통부·방통위 함께 푼다

양 기관 정책협의회 개최
지상파 UHD 활성화 등
ICT분야 정책 협력 강화

국내외 인터넷사업자에 대한 차별적 규제 해소 등 ICT 현안을 해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함께 나선다.

18일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양 기관 간 정책 협력을 위해 실·국장 및 담당 과장이 참석하는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 개인정보보호, 이동통신 및 인터넷정책 등 양 부처간에는 서로 긴밀히 연관되는 정책들이 많다.

지난 10월에는 유영민 장관과 이효성 위원장이 오찬 간담회를 갖고 정책협력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그 간담회의 후속 조치로, 양환정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과 조경식 방통위 사무처장이 참석하는 정책협의회를 이번에 개최하게 됐다.

정책협의회에서는 지상파 UHD 방송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제작 지원 및 수신환경 개선 방안, 빅데이터 관련 산업의 촉진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방안, 국내외 인터넷사업자에 대한 차별적 규제 해소 등 당면한 현안들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서로에 대한 정책 이해도가 높은 장점을 바탕으로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는 협업체계의 모범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 기관의 정책협력이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도록 협업이 필요한 의제를 발굴하고, 정책협의회 및 실무자급 협의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