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M-SAM 양산·SM-3 도입 병행 추진

한국형 패트리엇 미사일로 불리는 중거리지대공미사일(M-SAM) '천궁' 개량형(철매-Ⅱ)이 내년부터 양산될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방부가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의 핵심중 하나인 중거리지대공미사일 M-SAM 양산을 방위산업추진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10일 군에 따르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17일 열릴 예정인 106회 방위산업추진위원회 안건에 대해 보고를 받으면서 그동안 양산무산의 논란이 된 M-SAM 양산사업을 안건으로 올리기로 최종 결정했다.

해군 출신인 송 장관은 이지스함에 구축할 SM-3 구매를 강조해 왔다. 한미양국정상은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첨단무기를 구매하기로 합의해 국내 요격미사일 대신 미국에서 탄도미사일 요격용 미사일 SM-3을 도입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나오기도 했다.

M-SAM을 포기하고 SM-3를 도입할 경우 도입시기와 도입 발수를 놓고 논란이 됐다. 우리 해군은 SM-3를 장착할 수 있는 차기 이지스함(광개토-Ⅲ Batch-2)을 2023년이후에나 도입할 예정이다. 결국 SM-3도입이 결정되더라도 2023년까지 전력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군은 M-SAM의 양산을 결정할 경우 2019년부터 전력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해왔다.

도입 발수도 문제로 지적됐다. 차기 이지스함을 3척을 보유하더라도 실제 작전에 투입되는 이지스함은 1척에 불과하다. 현재 해군이 보유한 이지스 구축함(7600t급)은 모두 3척이다. 하지만 이중 1척만 동ㆍ서해를 오가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는 임무를 수행 중이고 나머지 2척은 교대로 정비와 훈련을 한다. 결국 차기 이지스함을 전력화하더라도 SM-3의 운용은 1척만 가능한 셈이다.

반면 M-SAM이 1포대당 32발을 장착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계획대로 7포대를 구축할 경우 224발을 전력배치할 수 있다. 현재 우리 군이 보유한 패트리엇 8개포대와 주한미군의 패트리엇 8개포대 등 108발의 요격미사일을 갖춰 전시상황에 가치자산보호대상을 모두 지켜낼 수 있는 확률은 더 높아진다.

군은 현재 M-SAM양산사업과 SM-3도입병행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기술로 개발된 M-SAM을 개발해 놓고도 이를 무산시킨 채 외국산 무기를 도입하는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SM-3가 도입될 경우 미국의 미사일방어(MD)체계로의 편입 논란을 피할 수 도 있다.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빠르게 커짐에 따라 KAMD를 최대한 앞당기는 것이 중요하다"며 "SM-3도입과 M-SAM양산을 병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