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김동연 부총리 "한전, 영국 원자로 수주 경쟁 지원"

상하이 샐비지·개성공단 업체 피해보상 지원 검토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재개에 대해 "공론화 과정은 의미있는 시도였다"고 평가하며 한국전력의 영국 원자로 수주 경쟁을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영국 원자로 수주 경쟁에 나선 한국전력을 지원할 용의가 있느냐는 송영길(더불어민주당)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세월호 인양을 담당한 상하이 샐비지에 대한 추가비용 지급 여부와 관련한 입장을 묻자 "선체 인양, 지연 고의성 여부 등등 조사를 빨리 마치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철수로 인한 업체들의 피해보상 지원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 처음보다 전향적으로 보고 있다. 항목별로 따져서 상황에 맞도록 가급적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18년 세법개정안에 담긴 법인세 인상과 관련, 정치적 목적과는 상관없다고 20일 못박았다. 129개 기업에 한정된 인상임도 명확히 했다.

김 부총리는 법인세 인상이 꼭 필요한지를 묻는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우리나라 법인기업 34만개 중 불과 129개에 대해, 2000억원 이상 과표 수익을 내는 기업에 한정적으로 (법인세 인상을) 시행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또 "(법인세 인상은) 정치적 목적과 상관없다"며 "초과세수(약 17조원)가 있다고 양극화ㆍ저성장 탈피하기 위한 재원을 추가로 확보할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선 과세대상 파악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김 부총리는 종교인 과세가 세입추계에 없는 것은 시행을 하지 않으려는 것이냐는 이혜훈 바른정당 의원의 질의에 "종교인 과세는 금액이 아주 미미하다"고 말했다.

그는 금액이 아니라 추계를 봐야 대상자 등을 파악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종교인 과세 대상 파악이 어렵다"며 "종교인인지, 일하는 사무직원인지 다만 어떤 기준으로 잡더라도 세수 추계의 반 이상을 바꿀 정도로 변동을 주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세무조사가 세수 결손을 줄이기 위해 남발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세무조사는 원칙적으로 세수 확보 수단으로 활용해선 안 된다"며 "세무조사 건수가 2012년 이후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무조사 불복과 환급이 많다는 지적에도 "취지대로 국세청에 이야기해 세무조사가 (세수) 확보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불복과 환급에 대한 지시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감에 출석한 최영록 기재부 세제실장은 법인세율이 단일 세율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전세계적으로 단일세율 국가가 많지만, 단순화될수록 좋다, 나쁘다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