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리더십]3선 국회의원서 첫 여성 국토부 장관까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 두번째).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양한 '첫 여성'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 헌정 사상 첫 여성 국토부 장관에 앞서선 20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이 과정에서 단 한 번의 파행 없이 순탄하게 예산안을 심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장관은 국토부 장관 데뷔전인 취임식에서부터 강경발언을 이어갔다. 지난 6월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파워포인트(PPT) 슬라이드를 활용해 투기세력에 대한 적극 대응 방침을 밝혔다. 투기세력에 대한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다.

그는 "최근 집값 급등은 투기 수요 때문이며, 6·19 대책은 이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라며 "부동산 정책은 투기를 조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부가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 달라"고 말했다.

이 같은 경고에도 일부 지역의 부동산 과열양상이 완화되지 않자 6·19 대책을 발표한지 두 달도 지나지 않아 8·2 부동산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여기엔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동시 지정이라는 고강도 규제가 담겼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 청약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조치로 꼽힌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이 각각 40%로 강화되는 동시에 최장 5년간 분양권 전매 금지와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조합원 분양 가구 수 1가구로 제한, 청약1순위 자격 제한 등 14개의 규제가 한꺼번에 적용돼서다. 또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경우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양도소득세가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과세되며 필요한 경우 탄력세율이 매겨진다. 중도금대출 비율도 축소되고 복수 대출이 제한되는 등의 세제 및 금융 관련 제약이 따른다.

이날 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대책 발표를 주도했다. 김 장관의 양 옆에는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고형권 기재회재정부 1차관이 자리를 지켰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투기세력을 겨냥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다. 그는 "'아파트 사재기'는 살기 위한 집이 아니다"며 "정부는 집을 투기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