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동아시아 경쟁당국 고위급 회의 참석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6~7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되는 제 13차 동아시아 경쟁당국 고위급 회의 및 제10차 동아시아 경쟁법 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한다고 5일 밝혔다.

동아시아 경쟁당국 고위급 회의는 2005년부터 개최된 동아시아 17개 경쟁당국간 연례회의로, 개도국의 경쟁법 집행능력을 향상시키고 국제 협력체계를 강화시키기 위해 진행된다.

신영선 부위원장이 수석대표를 맡아 ▲초국경적 법집행의 사례와 도전, 협력 ▲식품산업 경쟁법 집행 및 규제방안 등의 세션에서 공정위의 경험과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

신 부위원장은 초국경적 법집행의 사례와 도전, 협력 세션에서 글로벌 경쟁법 사건에 대한 국제적 공조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BHP빌리턴과 리오틴토의 기업결합과 항공화물 운임 국제 카르텔 등 공정위가 그간 다른 경쟁당국과 협조해왔던 사례를 발표한다. 또 경쟁당국들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분야에서도 협력하자고 적극 제안할 예정이다.

식품산업 경쟁법 집행 및 규제방안 세션에서는 치즈가격 담합과 유통분야 불공정거래행위, 군납식품 입찰담합 등 식품산업에서 경쟁법을 집행한 경험을 소개하고 효과적인 시장 모니터링 방안에 대한 공정위의 견해를 공유한다.

이밖에도 신 부위원장은 스기모토(Kazuyuki Sugimoto) 일본 공정거래위원장 및 후앙(Mei-Ying Huang) 대만 공정거래위원장을 각각 만나 초국경 사건의 공조방안, 신시장·신유형 거래 관련 경쟁법 집행방안 등 공통 관심사안을 논의한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