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이재용 재판'에 출석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통령이 삼성을 도우라는 우호적인 시그널만 있었어도 공정위, 금융위원회 등이 삼성에 조력했을 것"이라고 증언했다.
14일 오후 2시2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임원 5인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위원장은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참여연대 재벌개혁감시단장, 경제개혁연대 소장 등을 거치며 재벌 개혁을 강조하고 특히 삼성의 지배구조 문제를 정면으로 비판해왔다.
이에 김 위원장은 "그렇다"고 대답했다. 이어 "시장 감독 기관의 경우 관련 법령에 적법·불법을 가르는 기준을 세세히 기재하는 것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공정위, 금융위에는 광범위한 재량권이 부여된다"며 "특히 공정위 금융위의 법 집행해선 대통령의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 가이드가 됐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특검은 "대통령이 재벌도 제대로 상속받아야 한다는 당연한 입장만 표시했어도 삼성물산 합병, 삼성생명의 금융지주사 이건 추진 어려웠을 것이라고 보나"라고 질문했다.
그러면서 "삼성으로선 삼성물산 합병, 삼성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 등은 삼성 승계의 마무리 단계이자 나아가 이 부회장의 경영능력 입증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작업이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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