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박원순표 '청년수당', 서울시 정책 중 지지도 '꼴찌'

서울시의회 연구 용역 결과...'소통 시정' 표방에도 정책 지지도 36.2% 불과

지난해 8월4일 서울 중구 서울도서관 외벽에 서울시 청년수당 관련 대형 현수막이 설치돼 있다. (사진=백소아 기자)

단독[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소통 시정'을 표방하고 있지만, 서울 시민들의 체감 만족도는 높지 않아 열명 중 3명 정도만 서울시의 정책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정부와 갈등 끝에 보류했다가 올해 재추진 중인 청년수당 정책의 지지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6일 아시아경제가 입수한 서울시의회의 '서울시 정책소통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여론조사 기관 '폴앤리서치'와 권상희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팀이 서울시민 52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패널 설문조사를 한 결과 시의 정책에 대해 응답자의 36.2%만 '잘한다'고 평가했다. 보통이라는 평가가 45.8%로 가장 많았고, 못한다는 답변도 18.1%로 나타났다. 정책 만족도에 대해서도 36.5%만 만족한다고 응답했고 42.5%가 보통, 21.0%가 불만족하다고 답했다. 3명 중 1명 정도만 시의 정책에 호의적이고 나머지 2명은 보통 또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얘기다.

정책별 지지도를 보면 초미세먼지 줄이기(78.8%), 서울형 국공립어린이집(71.6%), 여성안심특별시(69.8%), 걷는 도시 서울(69.4%) 등의 순으로 지지도가 높았다. 반면 정치적 논란이 일었거나 체감이 어려운 정책에 대한 지지도는 낮았다. 청년수당 등 청년지원정책(38.4%), 서울역 고가도로 공원화 프로젝트(41.7%), 임대주택 8만호 공급(52.7%) 등의 순으로 낮은 지지도를 나타냈다.

분야 별로는 문화예술(34.2%), 복지(31.3%), 여성ㆍ가족(28.8%) 등에 대한 평가는 비교적 높았다. 반면 교육(22.7%), 경제ㆍ일자리(23.8%), 주택ㆍ도시계획(25%) 등의 분야에 대해서는 평가가 낮았다.

시민들은 또 서울시가 시민요구를 반영하려고 노력하는 점(39.0%), 정책 알리기 노력(37.7%), 정책 신뢰성(39%)에 대해선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포퓰리즘 정책(37.3%), 전시행정ㆍ치적 홍보(36.3%)이라는 부정적 인식도 비교적 높았다.

인지도는 여성안심특별시(86.7%)가 가장 높았다. 청년지원정책(86.3%), 서울형 국공립어린이집(79%) 등의 순으로 시민들이 많이 알고 있었다. 반면 노동존중특별시ㆍ서울형기초보장제도 등에 대해선 40% 미만의 낮은 인지율을 보였다.

서울시 정책을 주로 접하는 통로는 TV(48.5%), 인터넷ㆍ스마트폰(26.2%), 신문(8.7%), 서울시 홈페이지(8.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책 소통의 문제점에 대해선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3.92점)이 가장 많았다. 이어 실질적 정책 효과(3.91점), 알기 쉽게 소개해야(3.86점), 다양한 소통 경로(3.83점), 적시성(3.82점), 시민의견 반영(3.75점) 등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회 의원, 서울시 직원, 시민단체 실무자들은 서울시의 정책 소통에 대해 정보 제공이 부족한 데다 위원회 중 상당수가 유명 무실하다는 것을 '약점'으로 지적했다. 또 관주도 행정에서 여전히 탈피하지 못한 점, 시장 교체시 정책 단절 우려, 시민의 정책 참여 부족 등을 문제점으로 꼽혔다.

권상희 교수팀은 균형 위주 정책 소통 철학의 확립, 훈련된 소통 전문가 확보ㆍ양성, 전시행정 탈피 및 진정성 있는 소통 추구, 법정위원회의 실질화, 서울시의회-시의원의 정책 소통 역할 강화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권 교수는 "서울시 정책 소통의 장단점과 개선 방향을 도축하기 위한 연구"라며 "세대별 정책별 효과적인 미디어 믹스 전략 전개와 진정성 있는 소통 추구를 통해 서울시 민ㆍ관 협치의 정책소통 시스템 정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