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무로에서]이방원 + 세종

김동열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대우

5월9일 새 정부가 출범한다. 40일도 채 남지 않았다. 새 정부의 시대정신은 무엇인가?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들은 '적폐청산' > '국민통합' > '안보불안 해소' > '미래비전 제시'의 순으로 응답했다.

먼저, '적폐청산'을 꼽은 국민이 10명 중 4명이나 되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분노한 촛불민심의 요구가 바로 새 정부는 적폐청산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정경유착을 해소하고, 재벌을 개혁하고, 불합리한 격차를 해소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국민들은 조선 건국 초기의 정도전과 이방원을 요구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두 번째 '국민통합'을 꼽은 국민은 21%였다. 한편으로는 강력한 개혁을 요구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고마해라', '통합해라'는 목소리도 5명 중 1명 있다는 것이다. 보수층의 목소리라고 치부할 수도 있지만, 국민들 개인 개인의 감정도 한편으로는 개혁을 원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통합을 원하는 이중적인 측면을 갖고 있다. 작년 가을 이후 온 나라가 좌우로 갈리고 노장청으로 갈려서 갈등과 혼란 속에 빠져 있다는 점도 고려한 목소리일 것이다. 국민대통합위원회를 만드는 등 요란을 떨었던 지난 정부의 노력이 얼마나 구두선에 불과하고 헛된 것이었는지 알 수 있다.

셋째, '안보불안 해소'의 목소리도 20%나 됐다. 미국과 중국이 사드배치를 둘러싸고 으르렁거리고 통상문제로 불편하다. 북한은 미사일을 쏘았고 조만간 또 핵실험을 할 기세다. 일본은 군사력을 키우는 한편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교과서에 못 박았다. 그만큼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 환경이 어렵다는 얘기다. 지난 정부의 '외교참사' 탓으로 돌리기에는 시간도 없고 그만큼 한가하지 않다.

마지막으로 '미래비전 제시'가 12%였다. 미국과 독일은 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흐름을 선도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GE와 지멘스는 '산업인터넷'의 표준을 선도하기 위해 각축을 벌이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EF)이 평가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의 준비 정도'에 있어서 25위에 불과하다. 기업들이 투자를 집중하고 나라의 역량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미래 신성장동력 분야를 제시하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인데 그런 미래비전의 제시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국민들은 한편으로는 이방원의 과감한 개혁, 튼튼한 안보를 요구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세종과 같은 탕평책과 국민통합, 민생 안정, 미래 준비도 요구하고 있다.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면서 민생을 안정시키고, 국력을 키우고,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정치인과 지도자의 역할이다. 물론 5년 단임 대통령이라는 제약 조건 하에서 이것 저것 다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일을 처리하는 순서를 정하고 완급을 조절하는 것도 필요하다. 암 덩어리를 잘라내는 큰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기초체력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어야 한다.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풀어가는 묘수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여야를 넘어서고, 좌우를 가리지 않고, 노장청 모두 환영하는, 소득을 향상시키면서 내수 부진을 완화하면서, 복지 지출의 급증을 막을 수 있는 묘수 중의 하나가 '일자리 창출'이다. 과거와 달리 수출과 성장이 일자리와 소득으로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 요즘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수출과 성장의 낙수효과를 기다릴 게 아니다. 이제 직접적으로 일자리를 챙겨야 한다. 그래서 일자리를 만드는 창업과 중소기업이 중요하다.

김동열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대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