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회원 생계지원금도 안주고 싸우는 국가보훈처·향군

국가보훈처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가보훈처와 재향군인회(향군)가 향군회장 선거를 놓고 기 싸움을 벌여 애꿎은 향군 직원들과 회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보훈처가 향군회장 선거에 어깃장을 놓으면서 향군에 매년 지원하던 보훈기금을 지급하지 않아 향군은 이달부터 277명에 달하는 지회 사무국장들의 월급과 참전회원들의 생계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놓고 보훈처는 '정상적인 향군 선거를 위한 압박용'이라는 입장이고, 향군은 '특정후보 선출을 위한 예산 옥죄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28일 보훈처에 따르면 향군은 매년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보훈처에 보훈기금 명목으로 납부하고 있다. 향군은 고속도로휴게소사업본부 등 3개 직영 사업본부와 중앙고속, 통일전망대 등 7개 산하 업체에서 수익을 내고 있다. 이들 업체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2014년 130억 2500만원, 2015년에는 128억 7500만원에 달하며 지난해에는 127억 2600만원이다. 보훈처는 보훈기금에서 세금을 공제하지 않고 보훈기금 전액을 매년 향군에 되돌려준다. 향군은 보훈처로부터 지급받은 보훈기금으로 사무국장들의 월급과 참전회원들의 생계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보훈처에서 보훈기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향군은 이달부터 예산집행이 전면 정지된 상태다. 향군의 지역 사무국장 227명의 월급 총액은 3억 8000만원이며 630명의 참전회원들에게 지급해야할 월 보조금 총액은 9800만원에 달한다. 참전회원들은 명예선양과 복지기금 명목으로 생계보조금을 받는 향군회원들이다. 부사관 출신은 15만원, 위ㆍ영관 장교출신은 17만원, 장군출신은 25만원을 지급받고 있다.

보훈처는 향군 대의원이 내달 27일 선거를 강행한다는 입장이어서 선거를 무산시킬 때까지 보훈기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예상되는 선거후보자 일부가 조남풍 전회장과의 금품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향군 대의원의 선거추진을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부실경영으로 5000억여 원의 부채를 떠안는 등 재정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향군은 "국가보훈처가 회장선거를 앞두고 육군사관학교 출신 회장을 뽑기 위해 예산으로 '향군 길들이기'를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향군 선거를 대의원이 다음달 27일에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어 압박카드로 보훈기금 지급을 정지했다"며 "단지 향군 시군구 지회의 애로점이 있어 보훈기금 80%에 해당하는 인건비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