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 前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당연한 결정"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뇌물죄를 적용, 구속영장을 청구한데 대해 "역사적 결정이며, 법과 원칙, 그동안의 수사과정을 볼 때 당연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윤관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압도적인 여론도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변인은 우선 "애초에 뇌물을 준 사람은 구속이 되었는데 뇌물을 받은 사람은 구속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형평성 논리에 맞지 않는다"며 "검찰도 이점을 숙고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윤 대변인은 "국민의 압도적 여론도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이었고, 더욱이 박 전 대통령은 자신과 주변인이 저지른 국정농단에 대해 단 한 번 도 인정이나 사과를 하지 않았다. 심지어 청와대 퇴거 직후에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불복하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며 "이런 피의자가 구속되는 것은 불가피하고 당연한 일"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윤 대변인은 또 "무엇보다 검찰이 이제야 국민의 바람이 무엇인지 깨달은 것 같다.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며 "법원과 검찰이 지켜야 나가할 사법정의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국민의 법 감정과 법 상식이 무엇인지 앞으로도 유념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윤 대변인은 "그런 점에서 검찰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국민을 믿고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