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 미사일 개발 가속"‥美의회 초당적 제재 법안 발의

[아시아경제 뉴욕 김근철 특파원] 미국의 포괄적인 대북 압박 정책이 예고되는 가운데 최명남 주제네바 북한대표부 차석대사가 미국의 추가 대북 제재가 전혀 두렵지 않으며, 핵ㆍ미사일 개발을 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차석대사는 21일(현지시간) 한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이 북한을 국제 금융시스템과 단절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 추가 제재를 하더라도 두려울 게 없으며, 북한은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가속화를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핵ㆍ미사일 프로그램 가속화에는 선제타격 능력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발언은 포괄적인 대북 압박 정책을 준비하는 미국에 대한 경고로 풀이된다. 이날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중대하고, 점증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과 협력해 새로운 외교, 안보, 경제적 조치를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백악관은 지난 달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특별 지시에 따라 백악관 안보 참모들을 중심으로 새롭고 강력한 대북 압박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크리스토퍼 포드 백악관 대량살상무기ㆍ확산금지 담당 선임 보좌관은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카네기 국제평화연구소 주최 토론회에서 "대북 정책 검토에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그는 "어떤 결과 나올지는 모르지만 곧 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 용인론에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정부와 미 의회도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을 미국 법률로 처벌할 수 있는 '세컨더리 보이콧'은 물론 북한의 국제 금융망 차단,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북한의 해외 자산 동결, 북한과의 인적교류 차단 등 다양한 옵션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이날 북한의 달러화 거래 금지, 북 노동자 해외 고용자 자산 동결 등의 내용을 담은 초당적인 대북거래관련 초강력 제재 강화 법안인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법'(H.R.1644)을 대표 발의했다.



뉴욕 김근철 특파원 kckim10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