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무역대표부 대표내정자 "한국에 대한 美 무역적자 크다"…불안한 FTA

WSJ "한미 FTA 불안" 우려

로버트 라이시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 내정자

[아시아경제 뉴욕 김은별 특파원] "불안한 기념식이었다."

15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한국무역협회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연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발효 5주년 기념 세미나'를 바라본 외신의 평가다.

한미 FTA 5년을 기념하며 한국에서는 FTA 협상의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 극찬했지만, 정작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로버트 라이시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 내정자는 한국과 멕시코를 미국의 교역국 가운데 대표적인 흑자국으로 지목했기 때문이다.

라이시저 USTR 대표 내정자는 14일(현지시간) 미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한국과 멕시코에 대한 미국의 적자가 상시적이며, 그 규모도 크다"고 지적했다.

미국과의 교역국을 ▲미국의 적자가 상시적인 국가 ▲미국이 무역 흑자를 기록하는 국가 ▲미국이 소폭의 적자와 흑자를 번갈아 기록하는 국가 등 세 가지 범주로 꼽으며 한국과 미국은 대표적인 대미 무역 흑자국으로 지목한 것.

보호무역 기조를 외치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기도 했다. 여기에 라이시저 대표 내정자가 한국과의 무역에서 미국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추가로 밝히며 한미FTA가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라이시저 대표 내정자는 이날 "우리의 목적이 단순히 무역 적자를 줄이는 것은 아니며, 시장에서 더 많은 효율을 얻고 모든 곳에서 무역 장벽을 없애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어떤 경우에는 규칙들이 다른 국가들처럼 작동하지 않는다"며 무역 불공평을 주장하기도 했다.

라이시저 대표가 한국에 대해 발언한 후, 외신들은 한미 FTA가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한미 FTA 비판론자와 찬성론자의 주장을 소개하기도 했다.

한미FTA 비판론자들은 이 협정으로 인해 한국의 자동차, 자동차 부품, 메모리 칩, 모터, 펌프 등이 미국시장에 쏟아져나왔고 경쟁업체와 일자리를 위협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 측은 지난 5년간 소비자·산업 제품에 대한 관세의 95%를 제거한 협약이 미국에도 이익이 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전세계 경기가 부진한 가운데에도 항공기, 차량, 쇠고기, 천연 가스를 한국으로 미국이 수출하는 데 도움을 줬다는 분석이다.

또한 지난 5년간 한국에 대한 미국의 자동차 출하량은 연평균 36% 증가해 지난해에는 17억달러 규모로 늘었다. 한국의 대표적인 자동차 업체 현대차 역시 지난해 미국 공장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기도 했다.

이렇게 양측의 주장이 팽팽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한미 FTA가 개정되거나 폐기되지 않을지에 주목하고 있다.

과거 한미 FTA 협상을 이끌어 낸 전문가들은 트럼프 정부에게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분석을 통해 무역협상을 이끌어내길 조언하고 있다.

웬디 커틀러 아시아 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 부소장은 최근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미 FTA 5년 평가' 토론에 참여해 "무역 적자는 거시적인 경제요소가 작용한 결과로, FTA는 양측의 이해에 부합한다고 강하게 믿는다"며 "항상 두 가지 주장은 있을 수 있지만 거시경제를 고려해 조심스럽게 협상을 따져보길 바란다"고 트럼프 정부에 조언했다.

뉴욕 김은별 특파원 silver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