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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법 개정해달라" 규제개선 민원 폭주

최종수정 2022.03.27 23:04 기사입력 2017.02.22 14:18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전기안전법을 개선해달라는 규제개선 민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무조정실이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6일까지 규제개선 국민제안을 공모한 결과에 따르면, 총 988건의 건의가 들어왔으며 이 가운데 규제개혁 관련 건의는 449건, 나머지 539건은 규제개혁과 관련이 없는 단순민원 사항이었다.
특히 규제개혁 건의 449건 가운데 35.4%에 달하는 159건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기안전법을 개정해달라는 건의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전기안전법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하나로 합친 것으로, 전기·유아용품에 적용되는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서 보유 규정을 의류·잡화로까지 확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생활용품 제조·수입업자들에게는 KC인증서를 보관·게시할 의무가, 인터넷 판매사업자에게는 제품안전인증정보를 게시할 의무가 생겨 영세업체에 과도한 부담이 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밖에 카드수수료 인하(30건), 창업 및 재창업 지원(27건), 대형마트 휴무완화 및 강화(16건), 식품업 관련 규제 완화(12건), 비정규직 관련 규제개선(6건) 등의 제안이 있었다.

이번에 들어온 규제건의는 소관부처 검토 등을 거쳐 2개월 이내에 제안자에게 처리 상황을 통보하고,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을 통해 실시간 정보를 제공한다.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청사에서 '터놓고 이야기합시다. 규제개혁 국민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중소상공인 등 일반국민 100여명은 자유롭게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건의했고, 정부 관계자들이 이에 대해 직접 대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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