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롤스로이스'男, 2심서 징역 20년→10년 감형

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해 차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사망케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20대 남성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1심 선고형의 절반으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 김지선 소병진)는 26일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모씨(28)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약물에 취한 채 차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압구정 롤스로이스' 신모씨가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재판부는 "도주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 직후 증인에게 휴대전화를 찾으러 간다고 현장을 3분 정도 이탈했다가 돌아와 휴대전화를 찾아달라고 한 것을 보면 약기운에 취해 차 안에 휴대전화가 있다는 점을 잊고 잠시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돌아와서 사고를 인정했고, 구호 조치가 지연됐다고 할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신씨는 지난해 8월 2일 서울 강남구에서 피부 미용시술을 빙자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수면 마취를 받고 난 뒤 오후 8시 1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행인(당시 27세·여)을 다치게 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뇌사에 빠진 피해자는 지난해 11월 25일 끝내 사망했고, 검찰은 공소장변경을 통해 신씨의 혐의를 도주치상에서 도주치사로 변경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