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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옴부즈만, 중소기업 생존과 성장 위한 규제개혁 토론회 개최

최종수정 2017.02.22 14:00 기사입력 2017.02.22 14:00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2일 '중소기업 생존과 성장을 위한 규제개혁 토론회'를 안산 중소기업연수원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규제학회와 함께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터놓고 이야기 합시다! 규제개혁 국민토론회(국무조정실)', '기업·주민이 함께하는 지방규제개혁 100인 토론회(행정자치부)'등과 공동으로 동시에 진행하는 '규제개혁 국민소통 한마당의 날'의 일환이다.
옴부즈만은 2009년부터 지역별 맞춤규제 발굴·해소를 위해 현장밀착 기업정책 전문기관인 중진공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문제 건의과제 1034건을 함께 처리했다.

국가경제의 중추인 산업단지 입주기업 규제비용 절감을 위해 가은 해 산단공과도 업무협약을 체결해 권역별 간담회 등을 통해 투자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 문제를 개선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중소기업 성장을 맡고 있는 산단공, 생존을 담당하는 중진공과 함께 대다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고질규제를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산단공은 안산스마트허브 산단 생산액 41조원 등 연간 총 980조원에 달하는 기업의 성장을 맡고 있다. 중진공은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중심으로 창업기업 1215명을 배출해 7210억원의 매출 창출 등 기업생존을 위해 노력 중이다.

청년창업 기업애로, 산단기업 입주애로, 업종별 기업애로, 기술개발 기업애로, 성장투자 기업애로, 판로확대 기업애로 등 총 6개 주제별로 기업인의 절절한 애로사항이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리적 규제대안 마련을 위해 한국규제학회장 사회로 산단공, 중진공, 옴부즈만 관계자의 토론이 함께 이뤄졌다.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학원총연합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업종별 협·단체 애로사례도 논의됐다.

예를 들어 N사는 대만 요구로 해외지사를 설치하고자 하나 지난 1년 외화획득실적 100만달러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사 설치 없이 개인으로 수출하는 실정이다. 안산산단의 경우 최근 약 3000개사가 증가했음에도 대중교통 증차가 없고 배차간격이 길어 근로자 출퇴근 및 인력채용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다. 교통문제가 이직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 같은 사항을 비롯해 이날 현장에서 제기된 30여개 과제와 옴부즈만으로 접수된 서면건의과제 70여건은 옴부즈만 및 규제학회 추가검토 후 국조실과 협업해 관계부처 조정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주찬 한국규제학회장은 "규제는 규제자인 정부나 피규제자인 기업이 관심을 갖지 않으면 낡은 기성복으로 쉽게 변한다"며 "끊임없이 규제에 의문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현수 산단공 상무는 "안산산단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산단 입주기업 생산액이 떨어지는 실정"이라며 "산단기업은 경기를 이끌 수 있는 파격적인 규제개혁을 희망하고 있는데 정부기관의 보다 많은 노력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진수 중진공 기업지원본부장은 "경제위기 극복의 핵심키인 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정책자금 지원은 한계가 있다"며 "규제와 정책이 2인3각과 같이 발맞춰 나가야하고 그 방향은 현장에서의 기업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원영준 옴부즈만지원단장은 현장에서 논의된 과제뿐만 아니라 서면으로 주신 기업의견을 하나하나 경청하며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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