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사용 후 핵연료’ 반출…이송까지 5년, 예산 확보 및 안전대책 마련 필요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보관하고 있는 사용 후 핵연료가 대전지역에서 반출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제 반출이 이뤄지기까지 5년 안팎의 시간이 소요되는 점과 방사성폐기물 이송을 위한 적립금이 오는 2019년 바닥날 것이라는 일각의 지적은 방사성 물질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을 잠식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소속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유성)은 25일 열린 미방위 전체 회의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최양희 장관과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을 만나 대전 원자력연구원에 반입된 물량을 반출하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26일 밝혔다.

단 문제가 된 사용 후 핵연료를 반출하기 위해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심사를 받아야 하고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5년여에 이를 것이라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와 맞물려 일각에선 방사성폐기물 이송 예산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내놓기도 한다. 당장이 아니라 일련의 절차를 거쳐 5년 후 이송이 가능한 실정에 차후에는 예산확보가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우려의 요지다.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성북갑)은 “미래부 자료를 근거할 때 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폐기물 처분 예산은 오는 2019년 바닥을 드러내기 쉽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9년부터 미래부와 원자력연구원이 적립해 온 관련 예산이 지난해까지 총 304억9400여만원 모아졌지만 경북 경주 방폐장으로 중저준위 폐기물을 이송할 때 연간 소요되는 처분비용은 113억3400만원으로 2019년 ‘적립액<처분비용’이라는 부등호가 성립하게 된다는 것이 유 의원의 셈법이다.

유 의원은 “예산의 추가 반영 없는 (방사성폐기물) 이송 계획으로는 대전시민의 불안을 떨쳐낼 수 없다”며 “정부는 방사성폐기물의 차질 없는 이송을 위해 예산을 확보하고 시민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전 원자력연구원은 현재 1699개(3.3톤)의 사용 후 핵연료를 보관하는 중이며 이 핵연료는 방사능의 세기가 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로 분류된다.

특히 전체 사용 후 핵연료 중 309개는 손상된 핵연료로 지난 1988년~2010년 사이 총 7차례에 걸쳐 부산과 전남 영광, 경북 울진 등지에서 실험 등을 목적으로 옮겨져 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