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의원은 이날 SNS 등에 '정략적인 개헌추진은 성공할 수 없다'는 글을 통해 이같이 분석했다. 민 의원은 박 대통령의 개헌 제안으로 내년 대선 이전에 개헌 논의를 조기에 마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동안 개헌과 관련해서는 내년 대선 전에 개선 논의를 마쳐야 한다는 입장과 내년에 개헌하지는 않되 대선 후보들이 개헌을 공약하는 흐름이 있었는데,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로 내년 '대선 전 개헌론'이 힘을 얻게 됐다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질 경우 민 의원은 여당을 중심으로 정치세력간 연대에 나설 가능성을 예상했다. 그동안 반안연대(반기문-안철수), 반손안(반기문, 손학규, 안철수)연대 가능성을 주장했던 그는 개헌국면이 이질적인 정치세력간 연대를 보다 촉진할 것으로 내다봤다. 민 의원은 "그전에 반안연대나 반손안연대에서 여러 차례 언급했듯이 친박을 중심으로 여권에서 추진하는 이 안은 2년3개월 사이에 두 차례의 대선을 치르게 함으로써 여러 세력을 묶어 역(逆)단일화(여당 중심의 후보 단일화) 하는 것에 가장 효과적"이라며 "결국 친박을 중심으로 한 대부분의 여권세력은 동의할 것이다. 정권연장을 하자는 것이고, 못해도 최대계파로서의 세력은 유지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문제와 관련해 민 의원은 개헌 국민투표는 내년 대선과 함께 실시하되 시행시기를 10년 뒤인 2027년에 발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개헌을 추진하면서도 역단일화의 촉매제를 제거할 수 있으며 정치적, 정략적 접근도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 방안과 관련해 "정치적 음모의 결과물로서 개헌이 아닌, 진정으로 국가를 위하는 개헌을 할 수 있다"면서 "10년 후 발효안의 장점은 어느 정당이, 누가 유력한 대선 후보로 등장할지 알 수 없으므로 국가십년지계를 제대로 논의할 수 있고, 대선과 총선이 동시에 치러진다는 장점도 있다"고 소개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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