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35명..민병두 "활동 내역·실적 확인 불가..'안식년' 활용 우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정부출연 연구기관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인사)로 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까지 경인사 및 경인사 산하 연구기관에 파견된 정부기관,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관계자는 총 85명이다.
정부 부처들이 공무원을 6개월~2년여간 국책연구기관에 파견하는 명목상 이유는 '연구 협력 수행, 연구 자문'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연구 협력 수행이나 연구 자문 등을 위해 활동한 내역 및 실적이 없어 구체적인 검증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더욱이 파견자들은 연구기관에 있는 동안 기존 공무원 급여와 별도로 해당 연구기관으로부터 3년간 총 5억원에 달하는 수당을 지급받았다. 64명은 매월 적게는 30만원에서 많게는 130만원의 쏠쏠한 부수입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민병두 의원은 "행정부 직원들이 국책 연구기관 파견을 안식년과 같은 제도로 활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국책 연구기관에서 외부 인력을 과도하게 받는 것은 연구 전문성을 해칠 수 있다"면서 "경인사가 연구기관들을 대상으로 불필요한 수견과 과도한 수당 지급이 없었는지 점검하고, 관련 인력에 대한 활용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공통된 규정 또는 지침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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