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점 돈 국감…남은 쟁점은?

국회의사당. 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20대 국회 첫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우여곡절 끝에 반환점을 돌았지만 여전히 여야 간의 힘겨루기는 계속 되고 있다. 야당은 이번 국감을 박근혜 정부의 실책과 문제점을 밝히는데 주력하고 있다. 반면 여당은 국정운영 동력을 사수하기 위한 총력전에 나선 모양새다. 이 때문에 '해임안 정국'으로 초반 한 주를 맹탕으로 보냈던 국감이 남은 기간에도 여야의 신경전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야당은 이번 국감의 핵심 쟁점으로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사건 등을 꼽고 있다.

우선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이 다뤄지고 있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번 국감이 끝날 때 까지 격전지가 될 전망이다. 야당은 두 재단의 기부금 모금 과정 등에 의문을 제기하며 최순실씨 등 핵심 관련자에 대한 증인 채택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이 같은 야당의 주장을 '근거 없는 정치공세'라고 일축하며 방어에 나서고 있다.

교문위의 최대 격전일은 문화체육관광부 종합감사일인 13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 교문위를 비롯하여 정무위, 기재위 등 관련되어 있는 상임위가 많아 국감 마지막까지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21일 청와대를 대상으로 하는 운영위의 국감도 심사치 않은 상황이다. 야당은 이날 국감에 출석할 청와대 관계자를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과 관련한 의혹을 추궁한다는 계획이다.

운영위는 우 민정수석과 관련한 논란도 문제다. 야당은 우 수석의 국감 출석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지만, 민정수석의 경우 국감 출석을 하지 않았던 게 관행인데다 청와대도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사실상 출석 가능성이 낮다. 현행법상 우 수석의 국감 출석을 강제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 우 수석의 출석이 불발된다면 운영위 국감자체가 야당의 반발로 파행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고(故) 백남기 농민의 사망도 국감의 쟁점 중 하나다. 새누리당은 사인 규명을 위해 조속히 부검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이와 관련 특검을 요구하고 있다. 이 사안과 관련된 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는 벌써부터 전운이 감돌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 경북 경주 지진, 남부지방의 태풍 '차바', 법인세 인상 등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