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 EC 항소 방침 거듭 밝혀

오웬 머피 아일랜드 재무담당 국무장관

[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 아일랜드 정부가 애플에 불법적인 감세 조치를 했다고 판결한 유럽연합(EU)에 항소할 뜻을 재차 밝혔다.

오웬 머피 아일랜드 재무담당 국무장관은 27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판결은 잘못된 것이다. 몇 주 내에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제소를 위한 의회 승인도 막바지에 이르렀다며 "어느 한 기업에 우대 조치를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승소에 대해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일랜드가 이처럼 강행한 태도를 보이는 데에는 그동안 낮은 법인세율로 다국적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해온 배경이 자리 잡고 있다. 아일랜드 법인세율은 12.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등 1000개가 넘는 다국적기업들이 아일랜드에 진출한 이유다. 다국적 기업은 2014년 한 해 동안 1만82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외자를 유치하는 등 아일랜드 경제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아일랜드의 이 같은 낮은 세율이 국제경제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지적에 대해 머피 재무담당 국무장관은 "법인세율은 아일랜드의 외자 유치 전략"이라면서 "지금의 정책을 관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일랜드에서 촉발한 조세 분쟁의 여파는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EC는 아마존, 패스트푸드업체 맥도널드 등 미국 거대 다국적 기업이 유럽에 거점을 두고 낮은 세금을 내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한 기업의 과세 문제가 유럽과 미국의 관계에도 여파를 미치게 될 전망이다.

노미란 기자 asiar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