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로 "최근 5년간 병역 대상자 중 국적포기 1만7000명"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최근 5년간 병역의무 대상자(만18세~40세) 중 국적을 포기한 인원이 1만7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은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2012년~2016년7월)간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국적 이탈·상실)한 병역의무 대상자가 1만7229명으로, 연평균 3400명에 달한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일반인의 경우, 유학 등을 사유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후 한국국적을 포기한 '국적 상실'이 1만5569명으로 다수를 차지했고, 출생 당시 복수국적을 갖고 있다가 18세 이전에 외국 국적을 선택한 '국적 이탈'은 1660명에 그쳤다.

국적별로는 미국이 874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일본(3077명) ▲캐나다(3007명)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8세 때 국적을 포기한 인원이 2880명으로 가장 많았고 ▲19세(1620명) ▲25세(1273명) 등이 뒤를 이었다.

4급 이상 고위공직자 27명의 직계비속 31명도 국적을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경우 대부분 외국체류 중 출산으로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한국국적을 포기하는 경우라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타의 모범이 돼야 할 고위공직자 자녀의 국적포기도 문제지만, 병역 의무의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 역시 큰 문제"라며 "금수저·흙수저론이 병역의무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은 한국사회가 그만큼 불공정하다는 방증으로,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검은머리 외국인'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