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정부3.0의 태양은 바로‘군민’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행정은 군민을 중심으로"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곡성군에 정부3.0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초기 개념적 난해성으로 인해 모두에게 미심쩍은 눈초리를 샀던 정부3.0이 그 가치를 공공서비스 곳곳에 녹여내면서 군민이 주인이 되는 행복한 곡성을 이끌어 가고 있다.

정부3.0의 다양한 전략 중 곡성군에서 가장 공을 들이는 것은 맞춤형서비스다. 맞춤형서비스란 수요자를 보다 세분화하여 개인별·유형별로 최적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농촌맞춤형 교통복지 서비스 체계를 구축한 것은 곡성군의 자랑이다. 전남의 많은 지자체가 효도택시를 통해 교통오지 주민들만을 위한 교통정책에 몰두할 때 곡성군은 더 큰 그림을 그렸다.

수요자의 특성, 정책의 시급성과 시행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해 3단계의 대중교통복지를 만들어 낸 것이다.

1단계는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장애인콜택시 요금 60% 인하였고, 2단계는 오지마을 어르신을 위한 효도택시였다. 최종 3단계는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였다. 1단계에서 3단계로 갈수록 시행에 어려움은 커졌지만 수혜대상은 넓어졌다. 선택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가 조화된 이 정책은 정책에 대한 저항감이 거의 제로에 가까웠다.

특히 관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버스캐릭터를 공모하여 버스에 랩핑하고, 버스를 타고 주민들을 만나는 행복나눔 군수실 등 연계시책을 개발하여 군민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이외에 곡성군은 행복학습 배달강좌제,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등 모두 12가지의 맞춤형 서비스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3.0은 일하는 방식도 변화시키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곡성군 발.그.래. 국민디자인단이다. 국민디자인단은 국민이 직접 정책의제를 세부 설정하고, 의제에 맞는 아이디어를 발산하여 집행을 위한 구체적 방법까지 디자인한다. 현재 곡성군 발.그.래. 국민디자인단은 청소년 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

비효율적 회의문화도 개선하고 있다. 시간과 비용을 감수해야 했던 회의문화는 PC영상회의를 통해 달라졌다. 이제 자기 자리에 앉아서 부서는 물론이고 다른 지자체나 중앙부처 직원들과도 회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영상회의는 회의의 경직성을 파괴해나가고 있다. 대면의 부담감을 떨치자 일방적 지시가 아닌 의견 교환과 협력을 통한 문제해결의 장으로 회의가 변하고 있다.

곡성군은 영상회의 시스템을 활용 폭을 넓혀 직원 동영상 교육에도 활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원격영상 민원 상담 등 그 활용 범위를 넓혀갈 예정이다.

그리고 이같은 변화를 위한 기반에는 신뢰할 수 있는 곡성군을 만들려는 노력이 숨어있었다. 이른바 ‘투명한 정부’로 명명되는 정책들이다. 곡성군은 군민이 묻기전에 군정 주요 현황 632개에 대해 사전정보공개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생산되는 문서에 대한 공개 목표를 75%로 높였으며, 현재 78%의 공개율을 달성하고 있다. 5억 이상의 건설사업 등 주요 사업 31건에 대해서는 세부 추진이력을 낱낱이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곡성군은 ‘군민행복’이라는 정부3.0의 최종 목적에 도달할 수 있도록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는 동시에 기존의 사업들을 맞춤형, 선제적, 원스톱화하는 노력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노해섭 기자 nog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