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림 "野, 청년실업 대책은 미봉책"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오른쪽)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서울시의 청년수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성년 축하금에 대해 "청년실업 근본적 대책이 아닌 달콤한 미봉책으로 국가적 재정 부담과 모럴 해저드, 청년실업 고착화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서울시 포퓰리즘 청년수당으로 인한 청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야당이 또 국민연금 지원방식으로 성년 축하금을 주자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실제 이같은 정책에는 90억원, 520억원 소요된다"며 "또 진로취업 상담과 교육훈련을 받던 일부 청년들이 수당 신청을 위해 이를 중단하는 현상도 빚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잡는 법을 알려주라는 탈무드 격언처럼 일시 지원보다는 창업 예산을 포함한 추경예산과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청년 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을 하루 속히 처리해주는 것이 지름길이다"라고 말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