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수입규제…민관합동 대응체계 구축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미국 상무부는 지난 5일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미국에 수출하는 열연강판에 대해 반덤핑 및 상계관세율을 최종 판정했다. 포스코에 대해서 반덤핑 관세율 3.89%와 상계관세율 57.04%를 부과해 최종 관세율은 60.93%이고, 현대제철은 반덤핑 관세율 9.49%와 상계관세율 3.89%를 부과해 최종 관세율은 13.38%로 판정했다.

정부가 최근 보호무역주의 확대로 나타나는 수입규제에 대해 민관합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주요 업종단체와 유관기관 대표 등이 참석한 수입규제 대응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산업부와 참석자들은 기업이 해외에서 수입규제 절차상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제소 초기 단계부터 동향을 공유하고 민관 공동 대응키로 했다.

최근 경기침체 여파로 철강, 화학 등 공급과잉 품목을 중심으로 수입규제 움직임이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7월말 기준 대한국 수입규제는 31개국 총 179건이 제기됐다. 반덤핑이 125건으로 가장 많고 반덤핑·상계관세 7건, 세이프가드 47건 등이다.

간담회에 참석자들은 기업은 해외 규제당국의 조사 절차에 성실히 대응하며, 정부는 자체 대응능력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 지원, 수입규제 관련 정보 수집·전파, 정부간 협력채널 활용 등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뜻을 모았다.

이에 산업부는 중소·중견기업 대응력 강화를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과 국가별 무역구제제도 교육, 철강·석유화학·섬유 등 이(異)업종간 대응경험 논의를 위한 자리를 마련키로 했다.

또 수입규제 피소기업에 대해 WTO 분쟁 대응 지원 예산을 증액하고, 비관세장벽과 수입규제포털의 수입규제 데이터베이스(DB)를 실시간으로 보강한다.

이외에도 현지 교섭과 대응활동 강화를 위해 주요 공관에 '수입규제 현지대응반'을 설치, 현지 수입규제 동향을 수집·분석해 현지 교섭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정부간 양자·다자 통상채널에서 수입규제를 핵심 의제화 하는 등 정부간 네트워크 활용도 강화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유관 부처와 주요 업종단체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수입규제 협의회를 구성해 대응전략 수립과 공동대응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