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쾌조의 출발?'…원구성 협상 등 복병 산적해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이달 30일부터 20대 국회가 개원한다. 각당은 20대 국회에서 민생정치를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지만, 시작이 순조로울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국민의당이 4ㆍ13총선에서 선전함에 따라 20대 국회는 3당 구도로 시작된다. 특히 20대 국회는 과반 정당이 없고, 여소야대라는 특수성 때문에 원구성 협상은 유례없이 진통을 빚을 전망이다.

단적인 예가 국회의장이다. 20대 국회까지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지만 어느 당에서 국회의장을 맡을 지 안갯속이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최초의 임시회를 개원후 7일에 실시한다. 20대 국회의 경우에는 휴일 등의 일정 때문에 다음달 7일 첫 본회의가 열려 선출되어야 하지만 국회의장이 어느 당에서 나올지 아직까지 불확실한 상태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본회의를 통해 선출하기로 되어 있다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어느당에서 국회의장을 맡을지에 대한 규정은 없다.

그간 관례와 총선 결과를 감안하면 원내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을 생각할 수 있지만 새누리당 역시 탈당 의원들의 합류 여부에 따라 언제든 제1당으로 올라설 수 있다. 또 38석의 의석으로 캐스팅 보트를 쥔 국민의당의 선택에 따라 의장의 출신도 달라질 수 있다.

원구성 협상 역시 지켜봐야 할 부분이 많다. 현행 18개 상임위원장을 얼마나 어떻게 나눌지를 두고 정당간의 지리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모든 법안에 대해 체계ㆍ자구 심사를 할 수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의 경우 어느 당 소속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게 될 것인지를 두고서도 수싸움이 필요하다.

하지만 최근에는 현재의 18개 상임위를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힘을 얻고 원구성 협상이 더욱 복잡해질 전망이다. 이미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국회법 개정을 통해 미래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주장한 상태다. 여기에 기존 상임위 분할 논의가 추가로 나오고 있다. 분할 논의가 제기되는 상임위 가운데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교육문화체육관광위, 환경노동위, 정무위 등이 있다. 이들의 경우 서로 이질적인 소관부처가 섞여 있어 제대로 된 감시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상임위 분할론이 현실화 될 경우에는 '자리 나눠먹기' 논란에 직면할 수 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