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교육문제, 엉뚱하게 정치쟁점화 되지 않게 해야"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지방재정정책지원 특별회계 등 새로운 제도를 잘 도입하고 국민들과 국회에 잘 알려서 정책이슈인 교육문제가 엉뚱하게 정치쟁점화되지 않도록 노력해야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정부가 누리과정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법정지출 예산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중앙재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리가 느슨했던 사회보험과 지방재정의 개선에도 힘써주시기를 바란다"고 각 부처 장관들에게 지시하며 이같이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사회보험과 지방재정은 인구구조의 변화, 지자체의 선심성 사업 추진 등으로 머지않아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위험이 있다"며 "이런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기준과 원칙을 조속히 마련해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계속해서 "지방재정의 경우 군살은 과감하게 빼고 꼭 필요한 곳에 재투자해서 재정투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지방재정 개혁은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 전체의 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임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모두발언 마지막에 "회의 진행 관련해서 당부 말씀드리겠다"고 한 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여러분들이 부처 장관이 아니라 국무위원 자격으로 참석한 것이다. 부처 입장 보다는 국민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특정집단 이익이 아닌 국가전체의 이익이 되도록 재정개혁과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또 바람직한 결론을 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