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 새는 돈 차단하고, 잠자는 돈 깨운다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부가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제시한 복지·보조금·연구개발(R&D)·지방재정 등 전방위적 재정개혁은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경제살리기에 효율적으로 재정을 투입하는 '두 마리 토끼 잡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재정개혁으로 재원을 확보해 서민과 중소기업, 취약계층 등에 중점적으로 투입하고, 민간의 풍부한 유동성을 투자로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공공기관의 기능조정과 함께 연기금, 우체국 예보험 등 정부 자산운용체계도 손질하는 등 공공부문의 효율화도 추진한다.

◆페이고 적용하고 조세감면 제한= 정부는 올해부터 2019년까지 5년 간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하기로 했다. 총수입의 경우 비과세·감면 정비, 세외수입 확충은 물론 재정 외로 운영중인 예산외 수입을 재정체계 내로 편입할 계획이다.

총지출은 경제활성화를 지원하는 데에 무게를 두면서도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삶의 질, 안전과 관련된 복지, 문화, 안전 분야에 투자비중은 늘린다.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제도'를 도입해 기업의 청년 고용을 촉진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재원이 한정된 만큼 민간투자를 활성화 하고 국유재산 활용도를 높여 민간 유동성을 최대한 활용할 예정이다.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신규 의무지출에 대한 페이고(Pay-Go) 원칙, 재량지출 제한, 조세감면 제한 등 재정준칙을 제도화 한다. 페이고는 지출 계획을 짤 때 재원조달 계획을 함께 마련하는 제도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아직까지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은 다른 나라에 비해 양호한 상황이지만 중장기 재정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다음달에는 2060년까지의 장기재정전망을 처음으로 발표한다. 또 장기재정전망을 2년마다 실시해 재정위험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예산 원점재검토…지방재정 칼댄다= 정부의 재정개혁은 내년 예산안 편성부터 본격화 한다.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보조금 전수 평가를 실시해 불요불급하거나 비효율적인 사업을 퇴출 또는 예산 삭감한다. 사업수 총량 규제(One-out, One-in), 보조사업수 10% 감축 등과 함께 유사·중복사업 600개를 올해 예산편성 과정에서 정비하기로 했다.

부정·불법 예산집행도 차단한다. 지난달 R&D 비리 근절 대책에 이어 하반기에는 입찰·계약 분야에 대해서도 불법방지 대책을 마련한다. 다음달 '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만들어 집행절차를 표준화 하고, 7월부터는 재정정보 공개시스템을 통해 재정이 어떻게 쓰이는 지 공개한다.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중복수혜자 자동선별, 부정·불법 방지 패턴 검사 기능 등을 탑재한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2017년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배분기준은 수요 중심으로 개편한다. 지방주민의 복지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교부세 배분기준에 복지수요 가산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기준에 학생 수 비중을 확대해 학생 수가 많은 교육청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특히 재원을 두고 시도 교육청과 중앙정부가 갈등을 빚었던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은 '의무지출성 경비'로 지정한다. 김관복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내년 예산부터 누리과정을 의무지출성 경비로 볼 계획"이라며 "이렇게 되면 시·도교육감들이 예산을 임의로 편성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국가재정전략에 세수 확보를 어떻게 할 지에 대한 대책은 빠졌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공약가계부에 대한 언급과 증세 등을 통한 재원마련 방안이 제외됐다"며 "지출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도 명확하게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중장기적인 세입기반 확충방안을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하는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에 담을 것이라고 밝혔다. 방 차관은 "이번에는 재정개혁의 방향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방안은 앞으로 만들어갈 것"이라며 "증세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