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통해 "경제활력을 유지하고 구조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줘야 한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복지예산 급증에 따른 재정건전성 우려와 관련해선 "우리 실정에 맞는 재정준칙 도입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며 "무엇보다 시급한 것이 페이고 원칙이다. 재정을 수반하는 법률 입안시에 재정조달 방법도 함께 제출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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