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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복지지출 급증 대비해 페이고 원칙 도입해야"

최종수정 2015.05.13 11:15 기사입력 2015.05.1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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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상반기 재정조기 집행 목표를 차질없이 이행해서 내수회복을 선도적으로 이끌고 세수부족으로 하반기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세수 추이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세원 투명성 제고와 체납관리 강화에도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통해 "경제활력을 유지하고 구조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줘야 한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또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경제활성화와 민생을 충실히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재정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특히 부처간 유사ㆍ중복 사업은 예산낭비와 국민 만족도 저하에 가장 큰 원인인데, 부처간 협업을 통해서 통폐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복지예산 급증에 따른 재정건전성 우려와 관련해선 "우리 실정에 맞는 재정준칙 도입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며 "무엇보다 시급한 것이 페이고 원칙이다. 재정을 수반하는 법률 입안시에 재정조달 방법도 함께 제출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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