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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20대 총선 당선자 98명 수사 중"

최종수정 2016.04.14 14:09 기사입력 2016.04.14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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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범죄 신속처리 방침, 흑색선전·여론조작 등 철저히 수사해 엄단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제20대 총선 국회의원 당선자 98명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정점식 검사장)는 13일 자정을 기준으로 선거사범 1451명을 입건해 31명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당선자 104명을 입건해 98명을 수사하고 있다. 1명은 기소 처분, 5명은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19대 총선 대비 입건자는 1096명에서 1451명으로 32.4% 늘어났다. 유형별로는 금품선거사범 260명(17.9%), 흑색선전사범 606명(41.7%) 여론조작사범 114명(7.9%)으로 흑색선전 사범이 가장 많았다.

사진=아시아경제 DB

사진=아시아경제 DB


검찰은 20대 총선 당선자 중 104명을 입건해 98명을 수사하고 있다. 19대 총선 당시 79명이 입건된 것과 비교할 때 31.6% 포인트 증가했다.

검찰은 19대 총선 당시 당선자 30명을 기소처분 했고, 10명은 당선무효 확정 판결을 받았다. 18대 총선 때는 34명의 당선자를 기소처분해 15명이 당선무효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국회의원 당선자와 관련한 사건 처리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검찰은 공소시효 완성일인 오는 10월13일까지 '부장검사 주임검사제'를 시행하고 필요할 경우 형사부와 특수부 인력까지 투입하기로 했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조를 통해 '고발 전 긴급통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선거일 이후 입건되는 선거사범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일반적으로는 선거일 이후에 입건되는 선거사범 비율이 더 높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사범의 소속 정당과 지위 고하, 당선여부 및 고소·고발 취소 여부를 불문하고 선거사범 처리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겠다"면서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당선자 등 중요사건 공판시 수사검사가 직접 관여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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