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 오바마 대통령 "세계적 문제 대책 마련 시급"

[아시아경제 뉴욕 황준호 특파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파나마 페이퍼스'에 대해 "조세회피가 전 세계적으로 큰 문제"라며 철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1150만 건에 달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조세회피처 자료를 말하는 파나마 페이머스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전 세계적으로 불법적인 자금의 흐름이 항상 있어 왔다"면서 "그런 행위가 쉽게 일어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세금을 회피할 목적의 그런 거래를 정당화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는 앞서 파나마의 최대 로펌이자 '역외비밀 도매상'으로 악명높은 '모색 폰세카'(Mossack Fonseca)의 1977∼2015년 기록을 담은 내부자료를 분석해 발표했다. 이 자료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전·현직 각국 정상과 축구 선수 리오넬 메시를 비롯한 유명인들이 대거 포함되거나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오바마 대통령은 높은 법인세율을 피하고자 본사를 세율이 낮은 외국으로 이전하는 이른바 미국 기업들의 '역외탈세'(인버전·inversion)에 대해 "미 조세 시스템의 가장 은밀한 구멍 중 하나"라고 규정하면서 "문제는 이런 거래의 상당 부분이 합법적이라는데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들의 이런 조세 회피 행위는 미국의 경제를 강하게 하는 그런 분야에 대한 투자를 더욱 어렵게 한다"면서 "이런 조세 구멍을 막는 좋은 방법은 법인세 개혁을 통해 이뤄질 수 있다. 공화당이 아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부터라도 진지하게 생각해 주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뉴욕 황준호 특파원 reph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