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전쟁]주파수 경매, 해외에서는 어떻게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은 주파수 경매 보편화
국내는 사업자 반대 등으로 2011년 첫 경매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스마트폰의 등장 이후 이동통신 기술이 발전하고 무선 트래픽이 폭주하면서 주파수 활용도는 더 높아지고 중요해졌다. 주파수는 이동통신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과 기술 발전에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파수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국가는 주파수를 높은 가격에 시장에 판매하고 있으며 통신사들은 좋은 주파수를 할당받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이는 우리 뿐 아니라 외국도 마찬가지로,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주파수 경매를 통한 통신자원 할당이 보편화돼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 따르면 주파수 경매를 세계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나라는 뉴질랜드다. 뉴질랜드는 1989년 방송용 주파수를 처음으로 경매에 부쳤다. 그러나 당시 세계 각국은 주파수를 매각한다는 개념이 크게 잡혀 있지 않았고 주파수를 살 방송사나 통신사도 많지 않아서 주파수 경매가 보편적인 일은 아니었다.

이후 1994년 미국이 PCS(개인휴대통신) 사업 허가를 위해 처음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주파수 경매가 세계적인 흐름이 됐다. 미국은 1994년 12월 2㎓ 광대역의 셀 방식(PCS) 통신 서비스를 경매에 내놨고 이듬해 5월까지 지속된 경매에서 100억달러에 달하는 거금을 받고 주파수를 99개 사업자에 넘겼다.

당시 삼성전자나 현대전자 등 국내 기업들도 미국에서 PCS 사업을 하기 위해 경매에 직간접적으로 참가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후로도 미국은 수십여차례에 걸친 크고 작은 주파수 경매로 지금까지 천문학적인 자금을 조달했다.

미국이 PCS 주파수 경매를 성공적으로 치른 후 유럽과 홍콩 등 많은 선진국들이 주파수 경매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했다. 영국은 2000년 4월 세계에서 최초로 3세대3(G) 통신망 관련 주파수 경매를 시작했다. 영국을 전후로 독일과 스위스, 홍콩 등 선진국들이 앞다퉈 주파수 경매제를 도입했다.

◆국내의 경우 전파법 개정으로 2011년 첫 주파수 경매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다소 늦은 2010년에야 전파법 개정을 통해 주파수 경매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1999년 전파법 개정을 통해 주파수 경매제의 도입을 추진했으나 국회에서 부결됐다.

당시 국회는 IMT2000(3G 통신방식) 사업 도입을 앞두고 주파수 경매제를 도입할 경우 사업자들의 자금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주장을 반영해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이후 11년이 지나서야 전파법을 개정해 주파수 경매제를 도입할 수 있게 됐다. 개정된 전파법은 경매를 원칙으로 하되 경쟁적 수요가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정부가 산정한 대가에 의한 대가 할당 방식을 적용토록 규정했다. 이후 국내에서는 2011년과 2013년에 두 차례에 걸쳐 주파수 경매가 치뤄졌다.

주파수 경매가 세계적으로 보편화 됐지만 최근에는 주파수 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각국은 사업자가 필요시 시장에서 거래를 통해 주파수를 확보할 수 있게 하거나 기존에 보유한 주파수에 최적 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점도 주목받는다.

KT경제경영연구소에 따르면 미국은 시장에서 사업자간 자유로운 주파수 거래를 활성화했고, 유럽은 정책적으로 주파수의 이용기한을 연장하고 용도를 자유화해 기할당된 주파수의 효율성을 높이려 하고 있다.

중국, 일본 등도 새로운 통신기술의 도입으로 기술적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2차시장 거래제, 주파수 공유제 등의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