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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北 '5차 핵실험' 가능…출구전략 고민해야"

최종수정 2016.03.16 11:59 기사입력 2016.03.16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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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과학자, 기술자들을 만나 핵무기 병기화 사업을 지도하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9일 과학자, 기술자들을 만나 핵무기 병기화 사업을 지도하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국제사회의 강한 압박에도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기습적인 ‘5차 핵실험’도 충분히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다양한 '출구전략'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조언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연일 추가 도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15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핵공격 능력의 믿음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 빠른 시일 안에 핵탄두 폭발시험과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탄도 로켓 시험발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공개적으로 핵실험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날 노동신문도 김 제1위원장이 탄도로켓 전투부(미사일 탄두 부분) 첨두의 대기권 재진입환경 모의시험을 지도했다고 전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9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인 KN-08의 탄두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이는 구형의 '핵탄두 기폭장치'로 추정되는 물체를 공개했다. 이틀 뒤인 11일에는 '전략군 화력타격 계획'이란 제목의 지도 사진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 당국자들은 북한이 아직 재진입체 기술은 물론, 소형화된 핵탄두와 KN-08 실전 능력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의 핵기술의 진전 여부를 떠나 더 중요한 부분은 국제사회의 다양한 제재에도 핵보유 의지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당장 북한의 5월 당대회 이전에 추가 핵실험 가능성을 제기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연구전략실장은 "조만간 북한이 제5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북한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에 반발해 한반도에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지만 정부는 묘안이 없어보인다"고 밝혔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도 "북한이 국제사회의 전방위적 제재에 가만히 당하고 있지 않을 것"이라며 "충분히 5차, 6차 핵실험 등 추가 도발이 가능하지만 정작 우리 정부만 북한을 과소평가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문제는 우리 정부다. 최악의 경우 북한이 추가 핵실험 등 도발을 감행할 경우 대응할 마땅한 카드가 없다. 이미 정부는 지난달 10일 남북관계 최후의 보루인 개성공단에 대해 전면중단 결정을 내렸다. 마지막 소통의 창구를 스스로 닫아버린 것이다. 현재 수많은 관련 및 협력업체들의 큰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정부의 조치가 강한 대북압박의 수단이라는 명문은 설득력을 조금씩 잃어가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제재가 실효성을 얻기 위해서는 쉽게 말해 받는 사람이 아파야 하는 것"이라며 "북한에 대한 전방위적 제재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한계가 있고 어떤 경우에도 핵포기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진실"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양 교수는 제재 위주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출구전략'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미국과 중국 등 북한을 둘러싼 문제에 있어 우리의 주도권을 잃지 말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강대국만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미, 한중, 심지어 남북 등 끊임없는 물밑 접촉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임을출 교수도 "대북 정책에는 무수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시기적절한 강온 전략이 핵심"이라며 "당장 평화협정을 얘기하는 것은 무리고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일종의 명분을 세워주는 대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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