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회수준' 위상강화 추진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의회의 위상이 강화될 전망이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3일 경기도의회 도정질의에 출석해 "싸우지 않는 상생정치를 표방한 '연정'(연합정치)이 시작된 지 2년이 지났다"며 "연정이 새로운 정치체제로 자리잡는 데 도의회의 위상강화가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회에서 운영하는 입법조사처, 예산정책처 등 독립기구를 도의회에 설치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왔다"며 "다만 현행법과 대통령령이 지방의회의 이 같은 독립기구 설치를 금지하고 있어 당장 실현 가능성이 없다면 이 것(법령)을 저촉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의회 위상 및 기능강화 방안을 찾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입법조사처와 예산정책처는 집행부(경기도)에 의한 인사가 아닌 독립적인 인사발령을 통해 기관장이 임명되고, 중간자적 입장서 정책 등을 분석 보좌하는 기구가 돼야 한다"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안도 갖고 있다"고 했다.

경기도의회

남 지사는 "도의회와 집행부가 이번 임시회가 끝난 뒤 토론을 통해 해법을 찾아보자"며 "구체적 대화를 위한 토론회가 열리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남 지사는 이날 국회 입법조사처와 예산정책처를 처음 만든 박관용 전 국회의장을 존경한다는 발언도 했다.

그는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임위로 전환하자는 주장도 내놨다.

남 지사는 "국민이 낸 세금을 얼마나 잘 쓰는지를 제대로 촘촘하게 살피기 위해서는 현행과 달리 예결위를 상임위화는 것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본다"며 "도의회가 예결위를 상임위화하면 집행부는 전폭 동의하고,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예결위가 상임위화하면 '부동의' 등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불거진 불합리한 요소들도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피력했다.

남 지사는 예결위 상임위화에 따른 '옥상옥' 논란에 대해서는 "예결위는 큰 틀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정하고, 각 상임위원회가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을 채우는 형태로 운영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상임위에서 올라온 것을 예결위가 감액하거나 하면 두 기관이 서로 동의하에 처리하도록 조건을 달면 옥상옥 논란도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