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200억받고 800억 내주고"…도의회와 예산빅딜(종합)

경기도의회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간 예산 '빅딜'이 성사됐다. 경기도의회는 전액 삭감했던 남경필 경기지사의 핵심 사업 등을 포함한 18개 사업 1200억원 규모의 경기도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반면 경기도는 재정운용 방향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부동의'했던 800억원 규모의 도의회 사업에 대해 '동의'로 방향을 선회했다. 또 도의회 다수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경기도교육청에 750억원 규모의 교육협력사업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2일 경기도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난달 29일 경기도의 부활 및 증액을 요구한 예산 1375억원(18개 사업) 중 90%가 넘는 1200억원의 추경안을 통과시킨 수정안을 그대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남경필 지사의 역점 사업 추진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우선 남 지사가 심혈을 기울여 온 일자리재단 설립 출연금 120억원이 추경에 편성됐다. 일자리재단은 도와 도 산하기관에 흩어져 있는 일자리 정책 집행기능을 하나로 합쳐 도민들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을 하기 위해 설립된다.

재단은 경기도기술학교를 포함해 경기일자리센터ㆍ여성능력개발센터ㆍ여성비전센터(북부 포함)ㆍ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를 통합해 출범한다. 도의회는 이날 일자리재단 설립을 위한 근거 조례도 통과시켰다.

추경안은 또 ▲곤지암 스포츠밸리 조성사업(30억원) ▲NEXT경기 스타트업 콜라보레이션(81억원) ▲섬유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7억5000만원) ▲슈퍼맨펀드(50억원) 등도 삭감없이 전액 편성했다.

도의회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금 500억원은 5월까지 명확한 사업계획서가 제출되면 원안대로 통과시키기로 하고 100억원이 감액된 400억원만 우선 통과시켰다. 괘씸죄가 적용돼 전액 삭감됐던 경기연구원 출연금(130억5000만원)도 페널티 성격으로 10억5000만원이 삭감된 120억원이 편성됐다.

창의ㆍ인성테마파크 조성사업(20억원)은 창의테마파크 추진 운영지원비(5800만원)와 인성테마파크 사업 추진비(5400만원)를 제외한 금액이, G-MOOC 사업(64억4000만원)은 추진단 운영비(2억5100만원)와 사업 추진비(7억500만원)를 뺀 예산이 통과됐다.

이들 사업 예산은 당초 도의회가 사업의 절차적 문제와 실효성 등에 의문을 제기하며 올해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전액 삭감한 사업들이다. 특히 남경필 경기지사의 핵심 사업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도의회가 의도적으로 자신들이 관철하려는 예산과 '맞바꾸기'(빅딜) 위해 남 지사 핵심 사업들을 삭감한 뒤 살려주는 전략을 편 게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경기도 역시 도의회의 추경안 원안 통과에 대해 화답했다.

도는 당초 재정운용 방향에 부합하지 않고 과다증액과 지침 및 법령 위반이라며 전액 '부동의'했던 도의회 신설ㆍ증액 375개 사업 예산(1028억원)을 되살려주기로 했다. 다만 법령ㆍ지침 위반 등 부동의를 풀기 어려운 사업예산 200억원은 5월쯤 예정된 2차 추경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또 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해 온 도교육청에 대한 '교육협력사업'(비법정전입금) 750억원도 전출하기로 했다. 다만 교육협력사업비의 용도는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남 지사는 이날 "불필요한 사업을 줄이고 도민 민생사업 늘리는 효율적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번 추경을 민생을 살리고 꺼져가는 경제성장 엔진을 점화하는 촉진제로 사용해 청년에게 희망을 주고 도민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