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나라의富 서민과 가계로 돌리겠다"…불평등해소목표제 공약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홍유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일 나라의 부(富)를 가계로 이동하는 것을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더민주는 이날 양극화 해소를 위한 '불평등해소목표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섭 더민주 총선 공약단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777플랜'을 제시했다. 이 단장은 777플랜을 통해 "국민총소득(GNI)대비 가계소득 비중을 2014년 61.9%에서 2020년까지 70%대로 끌어올리고, 노동자(자영업자 포함)에게 배분되는 몫인 노동소득분배율을 2012년 68.1%에서 70%대로 제고하며 중산층(중위소득의 50~150%) 비중을 1997년 외환위기 이전 수준인 70%대(1995, 73.5%)로 복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불평등 해소위원회'를 설치해 불평등 해소와 사회통합을 막기 위해 중장기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공약을 소개했다.

이 단장은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 해소와 기업소득 증가가 가계소득 증가로 이어지는 구조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단장은 이를 위해 기업소득을 가계소득으로 선순환시키기 위해 현재 시행중인 기업소득 환류세제에서 임금에 대한 가중치를 부여해 노동소득분배율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업간 급여격차 완화를 위해 대-중소기업간 성과공유제와 성과공유제 시행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저소득층의 소득 확대를 위해서는 생활임금제 전국 확대, 민간기업 적용 유도,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연평균 16%씩 인상) 상향하겠다고 약속했다.

비정규직 감소를 위한 공격적인 해법도 제시했다. 이 단장은 "일정비율 이상 비정규직을 많이 사용하는 일정규모 이상 기업에 '비정규직 사용 부담금제' 도입,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원금' 등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날 공양에는 계층간 교육기회 격차 해소를 위해 대학등록금에 대해 최대 2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및 환급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