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중산층 허무는 기업간 임금격차

견실한 중산층은 견실한 사회, 견실한 경제의 토대다. 정부나 주요 정당이 한결같이 '중산층 육성과 확대'를 주요 정책과 강령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도 중산층이 사회와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같은 구호와 공약이 무색하게 중산층이 튼실해지기는커녕 점점 부실해지고 있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통계청과 고용노동부가 어제 내놓은 지난해 기업 규모별 임금현황을 보면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임금 차이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299명인 중소기업의 상용근로자 임금은 작년에 월평균 311만여원으로 300명 이상인 대기업(501만여원)의 62%에 그쳤다.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8년 이후 가장 큰 격차다. 중소기업이 전체 고용의 85%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근로자 임금 수준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중산층의 기반이 약해지고 있다는 증표의 하나로 볼 수 있다.

그제 나온 '2011~2014년 가계금융ㆍ복지 조사' 결과는 중산층의 약화를 더 직접적으로 보여준다. 소득수준이 전체 5구간 중 상위 20∼40%에 해당돼 중산층으로 분류되는 4분위에서 3년 새 소득분위가 하락한 비율이 33.8%로 다른 분위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4분위에서 소득분위가 상승한 가구는 22.4%에 그쳐 하락한 가구보다 11.4%포인트나 낮았다. 중산층의 계층 상승보다 하락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것이다.

중산층의 약화는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실직, 영세 자영업자의 증가, 저금리 등으로 인한 자산감소 등이 맞물려 있다. 그러나 분명한 건 2200만명의 임금노동자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임금수준이 정체 내지 후퇴하고 있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이다. 이는 외환위기 이전 80% 수준이던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임금이 최근에 60% 초반대로 떨어진 동안 중산층 비중 역시 70%대 중반에서 60%대 중반으로 하락했다는 점에서도 드러난다.

기업규모간 임금격차의 확대는 우리 경제의 큰 과제인 균형성장, 동반성장의 현황을 보여주기도 한다. 국내외 경기의 침체 등 경영환경의 악화에 따른 영향을 대기업보다 더 크게 받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대기업과의 불공정한 거래관계나 경직된 노동시장 등도 임금지급 여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대기업에 몰리는 취업준비자들을 비난할 수 있겠는가. '중산층 70% 복원'이라는 정부의 공약 달성을 위해서라도 중소기업을 강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