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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내일 본회의 후 '3+3 회동'…법안·선거구 협상

최종수정 2016.02.09 18:19 기사입력 2016.02.09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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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내일 본회의 후 '3+3 회동'…법안·선거구 협상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여야는 10일 양당 원내지도부가 만나는 '3+3 회동'을 갖고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 합의안 도출을 위한 협상에 돌입한다. 앞서 여야가 합의한 대로 오는 12일까지 법안과 선거구 획정 문제가 '일괄처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날 오후 2시 '원포인트' 본회의가 끝난 직후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 김정훈 정책위의장,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 이목희 정책위의장,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와 함께 3+3 회동을 열고 쟁점법안에 대한 협상을 이어간다. 논의 테이블에 오를 법안은 서비스산업발전법과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노동개혁을 위한 노동 4법 등이다.
이 자리에서는 20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 기준안 타결도 시도할 예정이다. 다만 새누리당은 '선(先)민생 후(後)선거' 기조를 유지하면서 쟁점법안 처리가 선거구 획정보다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달리 더민주 측은 여당이 선거구 획정을 법안과 연계한 탓에 국회 마비와 지역구 실종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날 열리는 원포인트 본회의에서 여야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인 만큼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 논의가 진전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북한인권법의 경우 여야가 잠정 합의했지만 마지막 문구 조율 과정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법안 내용 중 '기본원칙 및 국가의 책무'를 다룬 2조 2항에서 '함께'라는 문구를 어디에 넣을지를 놓고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가는 북한인권 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을 위한 방향으로도 노력하여야 한다'는 문구를 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더민주는 '국가는 북한인권 증진 노력을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 노력과 함께 추진하여야 한다'는 문구로 가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테러방지법은 테러활동을 감시하기 위해 국가정보원에 금융정보분석원(FIU)을 통한 금융정보와 통신감청권을 부여하는 문제를 두고 여야가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다.

한편 여야는 지난 4일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 간 2+2 회동을 통해 설 연휴가 끝난 후인 오는 11일부터 2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오는 12일까지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키로 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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