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 발사]국방위, 北규탄 결의안 채택 실패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가 7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북한 규탄 결의안 채택에 실패했다. 여야가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대화'라는 단어를 놓고 입장 좁히기에 실패해서다.

국방위는 이날 김성찬 새누리당 간사,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공동작성한 규탄 결의안 초안을 마련했다. 결의안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행위를 "우리 국민의 생명·안전에 직결되는 심각한 위협이자 한반도 안보·국제평화질서에 대한 도전"이라며 "북한의 정권유지만을 목적으로 하는 극악한 도발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결의사항으로는 ▲핵개발 및 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 중단 ▲킬체인 및 KAMD를 포함한 다각적 군사적 능력을 조속히 갖출 것 ▲재발방지책 마련 등을 위한 남북대화 노력 경주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KAMD와 대화라는 문구를 두고 여야 의원들이 첨예하게 맞섰다.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오늘 한국과 미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공식협의를 시작했는데 KAMD는 뒤따라가는 표현"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진성준 더민주 의원은 "우리가 사드를 우리의 방어체계 일환으로 인정하면 비용부담도 추가될 수 있다"며 "정부가 주한미군의 사드도입을 협의하기로 했을 뿐, 우리의 미사일 방어체계로 포함시키겠다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고 맞섰다.

'남북대화'를 두고는 여당 의원들의 반발이 거셌다.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은 남북대화라는 문구 대해 "물타기를 통해 결의안의 취지를 심각히 훼손하는 문구"라며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민주 측은 "북핵을 개발하지 못하게 하고, 제재하는 것만으로는 안된다"며 "대화를 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제재만으로는 북핵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만큼, 협상의 길도 열어놔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여야가 문구를 놓고 갈등을 계속하자 정두언 국방위원장은 산회를 선포했고, 이에 따라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규탄 결의안 채택은 무산됐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