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누리과정' 설전…"정치감인가" VS "정부, 靑 눈치만"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여야는 26일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 문제를 놓고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 간 책임공방을 벌였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준식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누리과정 예산 관련 보고를 청취했다. 현재 일부 시·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으로 '보육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박대출 새누리당 의원은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일부 교육감들이 정치적 문제로 접근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교육감인지 '정치감'인지 혼돈스럽고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적으로 편성하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주장했다.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 역시 "소위 진보 교육감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하나도 안 하고, 보수 교육감은 50~70%를 편성하는 나라가 어디 있나"라며 "만약 내가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국민연금, 기초연금을 차별적으로 받는다면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은 누리과정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인 만큼 중앙정부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은혜 더민주 의원은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교육청으로 떠밀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설훈 더민주 의원은 "지방교육재정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청와대 눈치만 보고 있는 것 아니냐"며 정부를 질타했다. 유기홍 더민주 의원은 "여야, 정부, 교육감이 협의기구를 구성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교문위는 향후 교육부를 비롯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교육감과 미편성한 교육감을 각각 출석시켜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재논의하기로 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