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더민주당 이윤희 대변인 25일 “법 고쳐서라도 누리과정에 교부금 직접 투입하는 방안 검토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관한 논평 내
이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박대통령은 '누리과정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교육감들이 법적 근거도 없는 공약사업에 돈을 쓰고 있고, 아이들과 부모들을 볼모로 잡고 있다'고 한다"며
적반하장에 다름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누리과정은 정부가 직접 책임지면 해결될 일이다. 보건복지부 소관인 ‘보육’을 억지로 교육청에 떠맡기지 말고, 정부가 약속을 지키면 되는 일이다. 대통령이 공약한 국가사업이다. 지방 교육청에 일만 떠넘기고, 예산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란 말인가?"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당초 국민과 했던 약속,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시·도 교육청에는 3000억원의 예비비를 우선 배정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했다는 것에는 귀를 의심케 한다. 선별해서 마음에 드는 교육청에만 예산 지원 하겠다는 것인가? 대통령의 역할은 치우침 없이 통합해야 하는 것이지 나누고, 보복하는 것이 아님을 생각해 보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민선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예산을 하겠다고 공약한 적이 있는가? 누리과정은 대통령이 한 약속이고 대통령이 약속과 원칙을 지키면 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3000억원의 예비비 지원은 대통령이 시혜적으로 줄 수 있는 예산이 아니다. 2015년 5000억의 예산이 3000억원으로 삭감된 것도 아쉽지만, 그 예산을 선별해서 우선 배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감정의 정치 보복의 정치에 다름 아님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더불어, 지지하는 사람들의 대통령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대통령임을 잊지 말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변인은 "누누이 이야기 하지만, 각 시·도 교육청과 지방의회는 누리과정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누리과정은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보편적 복지정책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이며, 시·도 교육청 및 지방의회는 누리과정이 근본 도입취지를 잘 살려 성공한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협조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맺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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