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협상 결과는 "현역도 선거운동 하게 하자"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오른쪽)와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여야 원내지도부가 11일 경제관련 쟁점법안과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을 위해 장장 5시간에 달하는 마라톤협상 벌였지만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하지만 미등록 예비후보자의 등록을 촉구하는 권고안에는 합의를 해 14일부터 선거운동에 제약을 받는 현역 국회의원들의 ‘밥그릇 챙기기 협상’이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여야는 "중앙선관위는 등록을 마친 모든 예비후보자가 정상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와 "중앙선관위는 미등록 예비후보자의 등록신청 및 그 수리를 허용하고 정상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두 가지 권고안을 채택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11조에 따르면 1월 13일(선거일 90일 이전)까지 현역 국회의원은 의정활동 보고회 등 집회, 의정보고서 등을 통해 선거구민에게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무제한적인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하지만 1월 14일이 되면 선거법상 인터넷 홈페이지와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일까지 의정보고를 할 수 없게 되어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현역 국회의원들은 14일부터 유권자 대면접촉이 대폭 제한되는 것이다. 선거구 무효화로 신규 예비후보 등록도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예비후보로 등록한 현역 의원은 채 10명도 되지 않는다.

11일 여야 회의를 정황을 살펴보면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2일부터 18일까지 과테말라 대통령 취임식 대통령 특사로 참석이 예정되어 있었다. 여당 원내대표가 자리를 비운 사이 문제의 해결책인 선거구 획정은 결론이 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원 원내대표가 돌아오는 당일인 18일 여야가 선거구 획정에 극적으로 합의해도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거쳐 다시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상당시간이 걸릴 것은 불 보듯 뻔하다. 결국 선관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통해 신규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을 접수받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담 직후 양당 대변인들은 브리핑을 통해 "목요일(14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을 못하는 것은 현역들도 마찬가지"라고 말해, 여야가 현역 의원들의 선거운동 제약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점을 시사했다.

또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원내대표단 소속 현역 의원들이 의정보고회를 할 수 있도록 원내대책회의를 취소했다. 13일까지 의정보고서를 돌릴 수 있는 상황에서 참석에 난색을 보이는 의원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 원내대표도 의정보고서 돌리기 행렬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선거구 협상이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와중에 현역 의원들은 선거 준비를 위해 회의를 취소한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