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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난발언 별난정치] "예비후보자가 범죄자입니까"

최종수정 2016.01.09 15:00 기사입력 2016.01.0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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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난발언 별난정치] "예비후보자가 범죄자입니까"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예비후보자가 범죄자입니까"

헌정사상 초유의 선거구 공백 사태가 지속되고 있다. 여야가 20대 국회의원 총선거 선거구 획정 합의에 번번이 실패하면서 예비후보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관련 수사기관들은 새로운 선거구 획정 전까지 통상적인 선거운동에 대한 단속을 유보하기로 했다. 하지만 단속을 미룬다고는 했지만 법적으로는 예비후보들의 선거운동은 엄연히 불법이기 때문에 국가 공권력이 불법을 뻔히 보면서도 묵인해 주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정한 선거구획정 시한인 지난 연말을 넘기면서 선거구가 소멸되고 정치신인들은 예비후보 자격이 상실됐다. 현재 예비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은 엄격히 따지자면 불법인 것이다. 선관위는 현재의 상황에서 단속 유보는 불가피 하다는 판단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구 획정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예비후보들의 선거운동이) 현행대로 계속 진행이 되어야 할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야의 선거구 획정에 지연이 대규모 범법자를 양산한 셈이다.

예비후보자들은 본인들이 범죄자냐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분구가 예상되는 지역에 출마한 한 예비후보는 "잠정적으로 단속은 안한다고 하지만 어찌되었거나 우리가 범죄자처럼 된 것을 봐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법이 우리를 예비후보자로 만들어 놨는데 갑자기 법을 어긴 사람으로 만들었다.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에 있겠느냐"며 현 상황을 강하게 비판했다.

선관위도 상황이 난감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현재 예비후보자의 통상적인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를 묻자 "법적 근거는 딱히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는 11일 이인복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참여하는 전체회의를 열어 총선운영에 대한 대책마련에 나설 예정이지만 선거구 획정이 되지 않으면 선관위의 회의에서 딱히 뾰족한 수가 나오지는 못할 전망이다.
선관위가 잠정적으로 예비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을 허용하기는 하였지만 예비후보자은 팔다리가 묶인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새로운 예비후보 등록은 중단된 상태이고 홍보물 발송, 후원회 등록, 선거사무관계자 교체 등 신고가 필요한 선거운동은 제한되어 있는 상태다. 하지만 현역들은 현 상황에서 느긋하게 본인들의 선거운동을 이어가고 있다. 예비후보는 홍보물을 전체 세대수의 10분의 1까지만 보낼 수 있지만 현역 의원들의 의정보고서는 13일까지 무제한 배포가 가능한 실정이다. 후원회 등록 등도 자유롭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역 의원들이 일부러 선거구 획정을 지연시켜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마저 이어지고 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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