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예비후보자가 범죄자입니까"
헌정사상 초유의 선거구 공백 사태가 지속되고 있다. 여야가 20대 국회의원 총선거 선거구 획정 합의에 번번이 실패하면서 예비후보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관련 수사기관들은 새로운 선거구 획정 전까지 통상적인 선거운동에 대한 단속을 유보하기로 했다. 하지만 단속을 미룬다고는 했지만 법적으로는 예비후보들의 선거운동은 엄연히 불법이기 때문에 국가 공권력이 불법을 뻔히 보면서도 묵인해 주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예비후보자들은 본인들이 범죄자냐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분구가 예상되는 지역에 출마한 한 예비후보는 "잠정적으로 단속은 안한다고 하지만 어찌되었거나 우리가 범죄자처럼 된 것을 봐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법이 우리를 예비후보자로 만들어 놨는데 갑자기 법을 어긴 사람으로 만들었다.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에 있겠느냐"며 현 상황을 강하게 비판했다.
선관위도 상황이 난감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현재 예비후보자의 통상적인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를 묻자 "법적 근거는 딱히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는 11일 이인복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참여하는 전체회의를 열어 총선운영에 대한 대책마련에 나설 예정이지만 선거구 획정이 되지 않으면 선관위의 회의에서 딱히 뾰족한 수가 나오지는 못할 전망이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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