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지방교부세 감액 전국 최저 수준

"행자부 확정 전국 381억 원 중 7천만 원…추가 인센티브 기대"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전라남도(도지사 이낙연)는 15일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2016년도 지방교부세 감액 결과를 분석한 결과 전남의 전체 감액 규모는 7천만 원으로 광주시(6천만 원)와 함께 전국 최저 수준이라고 밝혔다. 전라남도 본청은 아예 감액이 없다.

전라남도는 지방교부세 감액에 대응해 지난 11월부터 각종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매일 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도 예산부서와 사업부서, 시군까지 유기적으로 협력해 중앙부처를 방문, 직접 면담을 통해 치밀한 논리와 자료 준비로 감액 대상이 아님을 설명하고 설득해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

이번에 감액 결정된 교부세는 감액이 없는 자치단체에 대한 보전 재원, 또는 예산 효율화·지방공기업 혁신 추진 등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한 우수 자치단체 보상(인센티브) 재원으로 활용된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 본청은 물론 감액이 없는 시군에 추가로 인센티브가 주어질 전망이다.

김금용 전라남도 예산담당관은 “앞으로도 지방교부세가 감액되지 않도록 감액 기준을 잘 파악해 시군에 알리고, 감사원 감사나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정자치부 감액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감액 사유는 연구용역 발주 등 법령 위반 과다 지출이 125억 7천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업무추진비 집행 등 예산 편성 기준 위반이 62억 원, 수입징수 태만이 30억 3천만 원으로 뒤를 이었다.

감액 규모별로는 20억 원 이상 2개 단체, 10억～20억 원 4개 단체, 1억 원 미만 40개 단체로 집계됐다.

노해섭 기자 nog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