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구글에 뉴스 활용에 대한 세금 부과 검토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유럽연합(EU)이 구글의 언론사 뉴스 활용과 관련해 '스니펫 세(snippet tax)' 부과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9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구글과 같은 뉴스 제공 웹사이트들이 언론사에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뉴스 일부를 게재하는 행위가 합당한지를 판단하고 '스니펫 세' 부과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유럽 대형 언론사들은 그동안 구글과 같은 뉴스 제공 웹사이트들이 언론사에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뉴스 같은 정보를 활용해 이득을 취해왔다고 주장해왔다. 언론사들은 구글이 저작권이 있는 뉴스 같은 콘텐츠를 일부만 노출하더라도 이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FT는 EU 집행위가 대형 언론사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구글에 '스니펫 세' 부과 결정을 내릴 경우 구글을 비롯한 인터넷 포털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구글은 뉴스 일부를 노출하는 것이 언론사 트래픽 증가로 이어져 오히려 언론사 수입 증가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지난해 스페인에서 '스니펫 세'가 도입되자 구글은 수익성 유지가 어렵다는 이유로 아예 구글 뉴스의 스페인 서비스를 차단하기도 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