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協 "누리과정 내년 편성 못한다" 재확인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내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하지 못한다는 점을 재차 확인했다.

협의회는 26일 청주에서 열린 총회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법률적으로 교육감의 책임이 아니고, 현실적으로도 시·도 교육청의 재원으로는 편성 자체를 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2016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아울러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4개 조건을 국회에 요청했다.

협의회가 이날 국회에 요청한 내용을 보면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의 의무지출경비로 편성하라 ▲누리과정과 관련된 시행령의 법률 위반을 해소하라 ▲교부금 비율을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5.27%로 상향하라 ▲누리과정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라 등이다.

경기교육청 관계자는 "보편적 복지의 실현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질 높은 무상보육은 시대적 과제"라고 전제한 뒤 "하지만 영ㆍ유아 보육ㆍ교육에 대한 국가 완전 책임 실현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정부는 재정확보 대책 없이 누리과정을 졸속 시행해 초ㆍ중등 교육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일례로 누리과정 예산 확보를 위해 초ㆍ중등학교 현장은 학교운영 지원비 등이 삭감되고 있고, 특히 경기도의 경우 2015년에만 1000명이 넘는 교원이 감축됐다"며 "전국 시ㆍ도 교육청이 안고 있는 지방채도 2012년 2조원에서 2015년 6조원을 돌파했고, 누적 지방채가 BTL(민간투자 공공공사) 사업을 제외하더라도 10조원을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