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만에 '요금인가제' 폐지…유보신고제 도입될까

통신시장 대표 사전규제 요금인가제 폐지 수순
안전장치 '유보신고제' 두고 국회처리 진통 예고
요금인가제 대신 유보신고제 둬야 VS 완전 폐지해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25년 동안 유지된 '요금인가제' 폐지를 두고 국회의 막판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 정부는 기존의 사전규제 대신 '유보신고제'를 도입키로 했지만 이에 대한 반대 여론도 많아 국회 처리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이하 미방위) 오는 4일 전체회의에서 요금인가제 폐지 내용이 담긴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논의를 거쳐 상정, 9~10일경 법안소위에 회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요금인가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요금제를 정부가 사전에 인가하는 제도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과도한 요금 인상과 과도하게 낮은 요금제 출시를 막아 독ㆍ과점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1991년 도입됐다.

정부는 지난달 20일 국무회의에서 이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ㆍ의결한 바 있다. 단,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신고 이후 15일 이내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 검토를 거치도록 하는 안전장치(유보신고제)도 마련했다.

그러나 공을 넘겨받은 국회에서는 이같은 안전장치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과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한 요금인가제 폐지 법률안의 병합이 불가피하지만 유보신고제 관련 조항은 첨예하게 갈린다.

권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은 요금인가제 폐지를 폐지하돼 ▲기간통신사업자와 이용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이 명확하게 정해져있지 않은 경우 ▲공정한 경쟁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4개 상황에 대해서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용약관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 전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은 가입비ㆍ기본료ㆍ사용료ㆍ부가서비스료ㆍ실비 등을 포함한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산정 근거 자료만 제출할 뿐, 정부가 특정기간동안 이용약관의 보완을 요구할 수 없도록 했다.

국회 미방위 한 관계자는 "여야를 떠나 의원들마다 조금씩 생각이 다르다"면서 "국회 처리 과정에서 신경전이 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결국 정부가 유보신고제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행정을 집행하는 당사자 이야기가 많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많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논의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시각도 나온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지금까지 미래부의 운영 행태를 봐도, 사업자가 신규 요금제를 신고했을 때 그 신고를 안받아버리면 그만"이라며 "이런 이유에서 KT나 LG유플러스도 사실상 요금인가제처럼 운영이 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신고제든 인가제든 단지 상징적인 의미일 뿐이다"라고 말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