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기상청 민간기술이전 특정업체에 집중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기상청이 개발한 기술을 민간에 이전하는 사업이 특정 기업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기상청이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민간이양대상인 지역기상서비스의 기술 이전이 LG CNS, 엔지스, 웨더피아 등 3개 기업에 집중됐다.

현재 기상청이 제공하고 있는 맞춤형 기상서비스는 모두 369개이다. 기관 능력에 비해 종류가 많아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고 민간영역과 업무가 중복된다는 지적에 기상청은 6월부터 단계별로 민간에 이양해 맞춤형 기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기술이전 예정 서비스인 지역 기상서비스 12개 항목에 대해 3개 업체가 각각 10개, 7개, 7개의 서비스 항목에 기술이전 요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기상산업 진흥'이라는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소수 업체에 기술 이전이 집중돼 기상서비스의 과점 혹은 독점을 낳을 가능성이 크다고 은 의원은 지적했다.

특히 '동해-울릉도 여객선 기상정보'도 민간에 이양예정인데 안전문제와 직결된 여객선 운항정보까지 이양한다는 것은 안전문제에 대한 책임 회피라는 지적이다.

은수미 의원은 "기술이나 서비스 이전사업이 특정 기업을 위한 것이 돼서는 안된다"며 "기상청은 국민의 생활과 안전을 위한 기상서비스 제공에 더욱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