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형식적 노사정위 협상 당장 그만둬라"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서 기자회견 갖고 밝혀...3일간 농성 예정

▲민주노총이 8일 오후 1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안과 이를 위해 열리는 노사정위원회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사진=원다라 기자)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8일 민주노총이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제시한 '노동개혁' 협상 시한인 오는 10일까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사흘간 항의 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정부가 협상안으로 내건 임금피크제 도입·일반해고 요건 강화 등에 대해 '노동시장 개악'이라며 반발해 왔다.

민주노총은 8일 오후 1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단이자 형식적인 들러리기관인 노사정위원회를 당장 해체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종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노사정위라는 것은 처음부터 공정하지 않았을 뿐더러 수단이자 형식적인 들러리기구에 불과하다"면서 "정부가 겉으로는 언제든지 대화하겠다고 하면서, 바로 어제 우리가 노사정 토론회에 참여하겠다고 공문까지 보냈지만 참석하는 것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기영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정부가)한국노총을 형식적 명분쌓기용 노사정위에 끌어들였다"면서 "한국의 노사정위는 이미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임금피크제 모델로 제시되는 독일의 하르츠 개혁에 대해 "독일의 노사정위와 달리 우리 노사정위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독일만큼의 사회복지·보장제도 준비돼 있지 않아 이러한 상황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경우 대대적인 노동자의 희생과 고용불안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배태선 민주노총 조직쟁의실장은 "정부가 임금피크제로 마치 몇십만 청년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처럼 통계를 제시하고 있다"며 "하지만 그 통계는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 노동자까지 다 포함해서 낸 잘못된 통계"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 후 오는 10일까지 사흘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대국민 도심 선전·캠페인과 촛불집회를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최 부총리는 지난달 31일 "정부 예산안 국회 제출기한 전인 9월10일까지 노사정이 타협하지 않으면 노동관련 예산을 낮게 반영하겠다"고 최후통첩을 보낸 바 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